[후퇴한 K칩스법]②속전속결 지원도 실패…4개월째 질질 끌기만

통과안 겨우 '세액공제 8%'
'속도'와 '실속' 모두 놓쳐
尹 "세제지원 추가 확대해야"
韓 반도체 기업 '악화일로'

[아시아경제 한예주 기자] 세계 최고였던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상은 이미 흔들리고 있다. 반도체 수출액은 4개월 연속 감소했고, 재고가 급증하며 생산도 줄고 있다. 위기가 오기 전 획기적인 '반도체 특별법(K-칩스법)'으로 기업들에게 힘을 실어줬어야 했지만, 여야 정쟁에 4개월을 허비했다. 대통령이 법을 손보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기업들은 이제 기대하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그 사이 미국, 중국, 일본과 같은 경쟁국들은 파격적인 지원책으로 '실리콘 실드(반도체 방패)'를 굳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월30일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지시한 것은 현행 지원책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윤 정부가 내세운 '반도체 초강대국' 실현이 그저 꿈으로 그칠 수 있다는 불안감의 표현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선언했다. 지난 6월7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반도체는 국가안보의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이라며 "반도체산업이 지금의 경쟁력을 향후에 더 확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한 여야 역시 반도체 특별법을 각각 발의했다. 국민의힘에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지난 8월 당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K-칩스법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에선 산자위 간사 김한정 의원이 지난 11월 반도체 특별법을 내놓았다.

이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단연 '세액공제율 상향'이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여야 이견차가 결국 개정안 통과의 발목을 오랜 시간 붙잡았다. 여당은 2030년까지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20%, 중견기업 25%로 높이자는 입장을 내놓은 반면, 야당은 재벌 특혜라며 반대하며 각각 10%, 15%를 제시했다. 법안 심사가 표류하는 사이 기획재정부마저 여당 안이 통과되면 2024년 법인세 세수가 2조6970억원 감소한다며 난색을 보였다. 결국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8%로 하자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최종 수용돼 '속도'와 '실속'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쳤다. 이마저도 현재는 재수정을 앞두고 있어 추가적인 시간 지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반도체특위에서 제안한 세제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재수정을 지시했다.

그 사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반도체 부문에서 영업익이 전년 동기 대비 50% 가까이 감소하는 부진한 실적을 냈다. SK하이닉스 역시 3분기 영업익이 60.5% 급감했으며, 영업이익률도 15%로 주저앉았다. 4분기 실적 전망도 암울하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는 삼성전자의 올 4분기 영업익 평균 전망치를 7조3968억원으로 잡았다. 14조원에 달했던 전년 동기 대비 46.66% 급감했다. 삼성전자보다 메모리 비중이 큰 SK하이닉스의 경우 4분기 적자를 낼 것으로 보인다. 4분기 영업손실 전망치는 6430억원이다. 조단위 영업이익을 내던 회사가 내년에는 조단위 적자를 낼 가능성이 크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2022년은 미국이 '칩4'를 선언하고 각국이 반도체 보조금을 쏟아부어 한국도 정치권 도움이 절실했지만 시기를 놓쳤고, 그 사이 기업의 실적과 투자심리는 급격히 위축됐다"고 전했다.

한예주 기자 dpwngk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