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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퇴한 K칩스법]①공제율 추가 확대는 대기업만? 중견·중기는 여전히 '한겨울'

수정 2023.01.03 07:43입력 2023.01.02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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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실적 모두 놓쳐
"해외투자 유치는커녕
韓인재 방어 버거울듯"

[후퇴한 K칩스법]①공제율 추가 확대는 대기업만? 중견·중기는 여전히 '한겨울'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전경.(사진제공=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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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반도체업계는 'K-칩스법'(반도체 특별법) 국회 통과로 반도체 기업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이 올랐지만 반도체산업 약점을 보완할 국내 추가 투자와 해외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본다. 입법 취지대로라면 새 법은 설계·장비·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 등 K반도체의 약점인 비메모리 분야에서 추가 투자를 유치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했다. 하지만 대기업 기준 세액공제율은 6%에서 8%로 2%포인트 오른 수준에 그쳤다. 미국 25%와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이다.


심지어 내용상 형평성 문제도 있다는 혹평도 나오고 있다. 대기업 공제율만 2%포인트 올라갔지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는 세액공제율이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대기업은 세액공제율의 '찔끔' 상향에 아쉬워하고 중견·중소기업은 그 마저도 없다고 울기 직전이다. 한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지난 6월 한국의 팹리스(반도체 설계) 점유율이 1%에 불과하다면서 막대한 초기자금 문제, 설계인력 부족 문제, 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 공급부족 등 3대 애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중견·중소기업 세액공제율은 그대로"라는 하소연이다.


정부가 국내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더 파격적인 지원을 했어야 한다는 근거는 반도체 대표기업 TSMC와 삼성전자의 상황만 비교해도 극명히 드러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연(年) 신규인력 기준으로 대만 TSMC가 1만명인데 반해 삼성은 1400명, 전체 임직원 수는 TSMC가 6만5152명, 삼성은 약 2만명 수준이라고 밝혔다. 연(年) 신규인력 역시 TSMC가 1만명인데 반해 삼성은 1400명, 전체 임직원 수는 TSMC가 6만5152명, 삼성은 약 2만명 수준이다. 삼성이 TSMC보다 임직원 수는 적은 상황에서 더 많은 돈을 써가며 경쟁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국내 투자를 할래야 할 수 없다는 기업들의 하소연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정부가 그동안 발표했던 인력양성, 규제완화, 투자 청사진도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작년 7월 내놓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은 2031년 반도체 인력 15만명을 달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5년간 340조원의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전략 발표 당시와 현재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설비투자를 50% 줄이겠다고 밝혔다. 기업이 내년 설비투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판국이다. 투자 촉진은 커녕 투자 유지 대책을 내 놓아야 할 상황이다.


[후퇴한 K칩스법]①공제율 추가 확대는 대기업만? 중견·중기는 여전히 '한겨울'

정부가 제시한 '5년 뒤 세계 점유율 25% 달성'도 이대로라면 힘들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세계 시장 점유율 22%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 반도체기업들이 정부의 반도체 지원을 등에 업고 3%포인트만 올리면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업들은 도대체 어디서 3%포인트를 벌어올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한다. 메모리반도체 업계에서 1~1.5%포인트 더 높일 수 있다 하더라도 TSMC에 크게 밀리는 비메모리 분야에서 점유율을 올리려면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특별강화위원회 민간위원이었던 김정호 KAIST 전기및전자공학과 교수는 "해외 투자 유치는 커녕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되려 미국 등으로 공장을 옮길 수 있다"며 "경쟁국이 한국 인재를 빼가는 트렌드가 대세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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