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임대차 3법,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겪어야 할 성장통"

윤성원 국토부 차관, MBC라디오 인터뷰
공급 대상 주택, 서울에 골고루 분포되는 등 '좋은 입지'

임대차 3법이 원인이라는 비판
"그렇지 않다" "한번은 겪어야 할 성장통"

호텔 대책 "핵심 대책 아냐… 억울"
울산·천안 추가 과열 시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 내비쳐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국민소득이 1인당 3만불이 넘는다. 경제가 한번은 겪어야 할 성장통이 임대차 3법이다."(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날 발표된 11·19 전세 대책과 관련해 "내년과 2022년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조금 줄지만 이번에 공급되는 11만4000가구를 집행하면 올해만큼 입주물량이 나온다"면서 "수급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대책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최근의 전세시장 불안의 '원흉'이 임대차 3법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윤 차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입지가 좋지 않은 것 아니냐는 시장의 우려에 대해 "올해 신축매입약정이 들어온 것을 보면 서울 광진·동대문·서초구 등 입지는 다 좋다"며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공공임대 공실 역시 서초·강남·송파구 등 "입지는 서울 25개 구 내에 골고루 퍼져있다"며 "최대한 편리한 지역, 역세권 위주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첨언했다.

신축매입약정 4만4000가구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들이 지어서 매입해달라는 게 올해에도 2만가구가 넘었지만 기준이 엄격해 좋은 입지, 좋은 평면만 고르다보니 올해 3000가구만 매입이 이뤄졌다"며 민간에 의존한 공급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중산층을 겨냥한 공공전세, 중형임대주택이 대거 포함되며 저소득층을 위한 물량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사업승인할 예정인 중형임대) 6만3000가구 중 기존 입주대상자에게 60%는 무조건 먼저 공급하고, 나머지도 경쟁이 붙으면 수준 낮은 분들부터 먼저 입주할 것"이라며 저소득층 대상 물량 감소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24번째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19일 서울 송파구 부동산 중개업소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포스터가 붙어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임대차 3법이 현재의 전세난을 촉발한 주요 요인이라는 시장의 지적에 대해서는 "임대차 3법이 원흉이라는 비판을 많이 듣지만 저희 의견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서울 내 100개 아파트 단지를 살펴본 결과 계약갱신청구비율이 늘었다며 "열 집 중 일곱 집 세입자들은 혜택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신혼부부나 불가피하게 이사해야 될 분들이 봤을 때 매물이 없는 것"이라며 "수급 불안이 바탕에 깔린 것이고 대책을 통해 해소하면 전세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현 정책 기조에 대한 고수 의지를 밝혔다.

임대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의 공급뿐만 아니라 민간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윤 차관은 "갭투자는 양면의 칼"이라며 "갭투자를 인정해 달라는 것은 매매가격 상승을 감수하고 전세 공급 차원에서 물꼬를 터 달라는 문제다. 민간의 갭투자에 의존해 전월세 공급물량을 늘리기에는 과연 이게 진짜 안정적 물량인지 (의문이다)"며 현행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소득이 1인당 3만불이 넘는다. 경제가 한번은 겪어야 할 성장통이 임대차 3법"이라고도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곧 나올 전세 대책에) 오피스텔 상가 건물과 호텔을 주거용으로 바꿔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번 전세대책 발표 전 호텔 등 숙박시설을 용도 전환해 공급하는 방안이 부각돼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이번 대책의 메인은 호텔이 아니고 공공전세주택 1만8000가구와 신축 매입약정 4만4000가구"라며 "호텔을 대체할 수 있는 여러 정책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하필 호텔이 너무 부각됐다. 솔직히 물량도 별로 안 되는데 많이 억울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서울시의 종로구 숭인동 베니키아호텔 개조를 통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이 실패 사례로 언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운영 과정에서 입주민 편의를 살펴야 하는데 미흡했던 것 같다"며 "LH가 호텔을 매입하고 실제 주거용도에 맞게 다 고친다. LH는 공공임대주택 운영 경험이 있으니 서울시와 같은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차관은 전날 이뤄진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에 대한 설명도 이어갔다. 그는 경기 김포시·부산·대구 수성구 외에도 울산·충남 천안시도 규제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울산·천안 지역은 몇년 간 집값이 계속 떨어졌다"며 "요 근래 들어 재개발·재건축 호재 등으로 조금씩 오르는 상황에서 과거 가격 추이를 무시하고 바로 지정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12월 중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그때 과열됐다 판단하면 (규제지역 지정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