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별법 무산은 배신" 공세…김지사 "국세·지방세 60대40 조정이 전제"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이 보류된 직후, 김태흠 충남지사가 "통합은 속도가 아니라 내용"이라며 재정·권한 이양을 전제로 한 재설계를 공개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배신' 공세에 대해선 "매향(賣鄕) 운운은 정치적 선동"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통합 이슈가 급부상한 가운데, 25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과 김 지사가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며 충돌했다.
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이정문)은 이날 오전 10시 기자회견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며 "이는 정치 일정의 지연이 아니라 충남과 대전의 미래를 짓밟은 중대한 책임 방기"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행정통합 약속 번복에 대한 사죄 ▲찬반 입장 명확화 ▲지방소멸 대응 실질 대안 제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오전 11시 기자회견과 SNS를 통해 반박했다.
그는 "저를 향해 고향을 팔아먹었다는 의미로 '매향(賣鄕)' 운운하는 민주당 사람들, 참 나쁜 사람들"이라며 "1년 반 동안 판을 짤 때는 아무 말 없다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알맹이 없는 법안을 급히 만들어 내놓고 무조건 받으라는 것이야말로 매향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특히 법사위 보류 결정에 대해 "사실상 행정통합은 무산 지경에 이르렀다"며 유감을 표하면서도, 통합 논의의 방향 전환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은 속도가 아니라 재정과 권한 이양, 즉 내용이 중요하다"며 "통합 이후 스스로 살림을 꾸려 나가려면 현행 75대25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60대40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의 '패싱론'을 겨냥해 "도민을 선동하고 겁박하지 말라"며 "늦더라도 제대로 된 주춧돌을 놓고 설계해야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대안으로 국회 내 '여야 동수 특별위원회' 구성과 정부 차원의 '범정부 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통합 시계를 멈추지 않겠다. 다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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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돼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통합 선출이 아닌 개별 시·도지사 선출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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