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초미세먼지 총력 대응…석탄발전 29기 가동중단·불법배출 단속

정부가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한 달간 범부처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관계부처와 함께 사업장·공사장·생활공간 전반에 걸친 저감조치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주요 오염원 집중 관리 ▲공공부문 배출 저감 확대 ▲생활공간 국민건강 보호 ▲정보 제공 및 홍보 강화 등 4대 방향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이후 겨울·봄철 평균 농도가 제도 도입 초기 33㎍/㎥(세제곱미터당 마이크로그램)에서 20㎍/㎥로 약 40% 낮아졌지만, 3월은 연중 농도가 가장 높고 '나쁨' 일수도 많은 시기인 만큼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선 불법배출 우려 사업장을 대상으로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민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감시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운행차 배출가스와 공회전 단속도 강화하며,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집중 수거를 주 3회로 늘린다.

설 연휴 둘째 날인 지난 15일 경부고속도로 서울 잠원 IC 인근이 서울을 빠져나가는 하행선 차량(오른편)으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부문은 배출 저감에 솔선수범한다. 공공 석탄발전 가동정지 규모를 겨울철 17기에서 봄철 29기로 확대하고, 고농도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 대응 수준을 상향 적용한다. 적용 지역도 기존 3개 시도에서 7개 시도로 넓힌다.

국민건강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어린이집·학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공기질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지하역사·공항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의 환기 및 공기정화설비를 특별 점검한다. 옥외작업자 보호를 위한 현장 점검과 고농도 지속 시 탄력근무 권고도 병행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맑은 공기는 국민 모두의 기본 권리"라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봄철 미세먼지 대응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