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용 줄이고 R&D 지원…항생제 내성 '총력 대응'

질병청, 제3차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발표
ASP 사업 본격화…의료기관 모니터링 강화
축산 분야 사용 기준 재정비…질병 예방 지원

정부가 항생제 내성 확산을 막기 위해 범부처 대응에 나선다. 병원에서 항생제가 필요할 때만 적절히 처방되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내성 진단 및 보조치료물질 연구도 지원해 항생제 사용량을 낮추고 내성 발생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질병관리청은 관련 7개 부처(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와 함께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 및 감염병관리위원회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6~2030년)'을 수립했다고 25일 밝혔다.

韓, 항생제 사용량·내성률 모두 상위권

항생제는 세균 감염 등 미생물에 의한 감염 질환을 치료하는 의약품이다. 그러나 항생제 내성이 발생하면 사용 가능한 치료제가 줄어들고 이른바 '슈퍼박테리아' 감염 시 항생제를 통한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항생제 내성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 모두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2023년 인구 1000명당 1일 항생제 사용량은 31.8DID로 OECD 평균(19.5)보다 약 1.6배 많다. 주요 내성균인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MRSA) 내성률도 2023년 기준 45.2%로, 전 세계 평균(27.1%)을 크게 웃돈다.

제3차 대책은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둔 제2차 대책(2021~2025년)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현재의 내성 확산 상황을 반영해 수립됐다. 항생제 사용을 줄여 치료 효능을 보호하고 감염 예방을 강화해 항생제 내성 발생 자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병원 처방 관리 강화…감염 확산 차단

정부는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프로그램(ASP)을 활성화한다. 내년까지 301병상 이상 종합병원 전체(170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의료기관 내 ASP 이행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ASP는 감염 전문의와 약사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항생제 처방을 모니터링하고 중재하는 제도다.

감염 자체를 줄이기 위한 대응도 강화한다.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목(CRE) 감염증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 주도의 감염관리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국가예방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으로 항생제 사용 필요성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축산·수산 처방 체계 정비…잔류·배출도 감시

농·축·수산 분야에서 항생제 사용 관리도 한층 강화한다. 모든 항생제가 수의사 및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을 통해 사용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수의사 처방관리시스템을 개선해 항생제 사용량을 체계적으로 산출할 기반을 마련한다. 기존 동물용 항생제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재평가를 통해 사용 기준도 강화한다.

축산 분야에서는 돼지 유행성 설사병 등 소모성 질병에 대한 백신 사용 지침을 제공하고 관련 개발 지원을 확대한다. 축산시설 현대화 지원을 통해 사육 환경을 개선하고 질병 예방을 강화한다. 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적용 대상도 양·오리 등 기타 축·수산물 동물용의약품으로 확대한다. 작물 생산에 사용하는 농약(항생제 포함) 판매기록 관리도 수행하고, 하수처리장과 전국 하천에서의 내성균 배출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한다.

신속 진단 등 연구개발 지원…대응 역량 제고

혁신 기술 개발을 통해 대응 역량도 높인다. 의료 현장에서 적절한 항생제를 신속히 선택할 수 있도록 항생제 내성균 신속 진단 검사법 개발을 지원하고, 신규 항생제와 항생제 분해효소 저해제 등 보조 치료물질 연구도 활성화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내성균 발생 추이를 예측하고 감염균·감염증별 항생제 처방 최적화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우리나라 항생제 내성 질병 부담을 수치화하고 미래 발생을 예측해 정책의 과학적 근거도 강화한다.

정부는 '항생제 내성 범부처 실무협의체'와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를 정례 운영해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일관성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