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응급실 뺑뺑이 대책 시행안 곧 공개

호남권 우선 시행

정부가 소위 '응급실 뺑뺑이 대책'의 구체적인 운영안을 곧 공개한다.

참고 이미지. 연합뉴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 브리핑을 열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시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KTAS(한국형 응급환자 분류체계) 5개 등급 가운데 1·2등급에 해당하는 중증 환자를 우선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정지·뇌출혈 등 높은 등급의 중증 환자만 국립중앙의료원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수용 병원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의료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작용 중 하나는 3등급처럼 중증과 경증 사이에 있는 '애매한' 환자의 치료 결과를 둘러싼 법적 분쟁 가능성이다. 중증도 분류와 이송 과정에 대한 판단은 배제한 채 응급실 의사만 민·형사상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의료계는 시범사업 운영안에 의료진을 보호하는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은 병원 측 진료 거부로 인해 발생하는 응급환자 이송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광역상황실이 의료자원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용 병원을 직접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음달부터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권에서 먼저 시행된다. 이후 평가를 거쳐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