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논란' 김용현 변호인 "대한변협, 입 닥치고 있다"

이하상 변호사 등 대한변협 비판
"변협이 변호사 공격? 말 안돼"
변협, 징계개시 청구 의결

이하상 변호사가 16일 새벽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면서 인사를 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대한변호사협회가 김용현 전 법무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발언을 두고 징계개시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대한변협을 향해 "변호사가 변론권을 침해받았는데 입을 닥치고 있더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는 김 전 장관을 변호하는 이하상·김지미·고영일 변호사가 출연해 대한변협을 비판했다. 내란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15일을 명령받고 지난 3일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이 변호사는 이날 새벽 석방됐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대한변협 조사위원회는 이 변호사가 자신에게 감치 명령을 내린 이진관 부장판사를 향해 유튜브 방송에서 "뭣도 아닌 XX" 등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 징계 개시를 청구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변호사는 "변협은 변호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변협이면) 변호사를 보호해야지, 판사 ·검사를 보호하기 위해 변협이 있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감치 명령이 내려왔다면 변협이 들고 일어나서 이진관 판사에게 달려가서 공식 항의 방문이 이뤄져야 되는 사안"이라며 "서울변협 회장이든 대한변협 회장이든 이번에 가장 큰 실수는 변호사가 변론권을 침해받았을 때 묵묵부답, 입을 가만히 닥치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 역시 "(변협이) 변호사를 공격한다? 피아 구별이 안 된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정신이 오락가락한다고 하는데 (변협이) 그런 상태"라며 "대한변협이 실수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대한변협 조사위원회는 9일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을 심의한 뒤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 징계개시를 청구하기로 의결했다. 조사위의 의결이 나오면 사건은 변협 징계위원회로 송부된다. 이후 이 변호사의 소명을 듣고 제출된 증거(유튜브 영상 등)에 대한 검토 과정을 마치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