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열어 아동학대범 취업제한 확대법 등 민생법 처리

국회는 15일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 상정에 앞서 보이스피싱 등에 맞서 관계 기관 등이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민생 관련 법안 11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석 210인 가운데 209명이 찬성, 1명 기권으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금융 ·통신·수사 각 분야에서 수집되는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집중·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본회의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토큰 증권을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발행인계좌관리기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됐다. 청년 미래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농어촌 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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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관련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도 본회의를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에는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할 수 있는 분석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및 성능 위주 설계평가를 추가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개정안에는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이 문제될 경우 건축구조기술사가 감리에 참여하고, 입주예정자들이 사용검사 전에 직접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의 의원직 사퇴로 비례대표를 승계한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취임선서를 했다.

한편 본회의는 2차 종합특검법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 요구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을 요구해, 16일 오후에 무제한토론 종결 표결 후 2차 종합특검법 역시 처리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