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창업 우수지 톱10 선정…"스타트업은 수도권, 공장은 지방"

창업, 인프라 풍부한 수도권 강세
입지, 규제 풀고 기업 유치 나선 지방
대한상의 "전국 상향 평준화 돼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685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환경 체감도 조사'를 실시해 창업, 입지, 행정 분야 톱(TOP) 10을 선정했다. 창업 우수지역은 성남·안양(경기), 동작·성북(서울) 등 수도권 기초지자체를 비롯해 양양(강원), 남해·양산(경남), 기장(부산), 장성·장흥(전남)이 창업 친화적인 기초지자체로 꼽혔다.

15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입지 분야 톱10에는 고성·남해·함양(경남), 신안·영암·장성(전남), 고창(전북) 등 영호남 지역의 기초지자체가 다수 포함됐다. 이외에도 안산·안양(경기), 부여(충남) 등이 우수지역으로 선정됐다. 행정편의성 부문에서는 남양주·안산(경기), 거창·하동(경남), 영천(경북), 대덕(대전), 울산 북구, 노원·성동(서울), 서울 중구가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조사는 기업활동 과정에서 기초지자체 행정을 경험한 기업이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도를 조사해, 분야별 상위 기초지자체 10곳을 선정한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이에 대해 이민창 한국규제학회 회장은 "수도권에 신산업 기업들이 밀집돼 있어 지리적 인접성에 따른 네트워킹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수도권 기초지자체들의 높은 만족도로 이어진 걸로 보인다"며 "입지의 경우 규제가 완화돼 있고, 부지 활용 여력이 높은 지방의 기초지자체에서 공장 설립의 선호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안양(경기), 남해(경남), 장성(전남)은 입지·창업 분야 모두에서 TOP10에 포함되었다. 기업 유치를 위해 기업친화적인 입주환경을 조성하면서 신생기업들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 것이 유효했다는 분석이다.

안양(경기)은 대규모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를 조성해 벤처기업들을 끌어모았고, 여기에 법률·재정 자문까지 제공해 기업들이 규제에 막히는 일이 없도록 지원했다. 장성(전남)은 나노산단을 조성해 기업투자를 유치하고, 이와 더불어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입주업종을 확대해 융복합 스타트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남해(경남)는 산업단지에 새로 공장을 짓는 기업에 설비비로 최대 50억원을 지원하고, 창업 초기 단계부터 행정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의 기업 지원을 하고 있다.

안산(경기)의 경우 입지와 행정 분야에서 모두 우수지역에 올랐다. 제조기업에 최대 5000만원까지 스마트공장 조성을 지원하고, 담당 공무원이 직접 공장을 방문해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편의성도 높였다.

창업 우수지역에 오른 수도권의 기초지자체들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했다. 성남(경기)은 5년 연속 드론 실증도시에 선정돼 관련 신기술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했고, 동작(서울)은 자율주행, IoT(사물인터넷) 산업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 있다.

비수도권에선 지역 특성을 살린 창업 아이템 지원으로 차별화한 기초지자체들이 우수지역으로 선정했다. 양양(강원), 기장(부산) 등은 늘어나는 관광객을 노린 새로운 관광사업 아이디어를 로컬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으로 제공하고 있다. 양산(경남)의 경우 창업아카데미를 통해 로컬 창업가와의 멘토링 기회를 제공하고, 장흥(전남)은 서울시와 MOU(업무협약)를 통해 수도권 창업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입지 부문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기초지자체들은 과감한 입주 지원과 규제 해소로 기업을 끌어들이고 있다. 함양·고성(경남) 등은 대규모 투자기업에 최대 200억원의 보조금 지원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제조기업 유치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고창(전북)은 청년 기업에도 최대 30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이외에도 부여(충남)는 건폐율, 용적률과 같은 입지 규제를 법이 허용하는 한도까지 풀어 토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했다.

행정 부문에서는 기업들의 불편을 먼저 찾아 해결해주려는 지자체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 중구는 민원 사전예약제를 도입해 기업이 민원을 제기하기 전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거나 미리 필요서류를 구비해 적법요건을 검토하는 식으로 편의성을 높였다. 성동(서울), 남양주(경기) 등은 AI 기반 민원 플랫폼으로 간단한 키워드만 입력하면 필요한 인허가 정보를 한 번에 찾아볼 수 있게 했다.

대덕(대전)은 공무원들이 소극적 해석으로 인허가를 반려하기보다 적극적으로 해법을 모색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만족도가 높았다.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고, 연구개발(R&D) 및 신기술 관련 기업이 많아 규제 공백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특성도 반영됐다. 하동(경남)은 담당자가 공장 현장을 방문해 규제위반 소지를 미리 컨설팅해주고, 거창(경남)은 기업들의 애로를 접수해 관내 무상 중대재해예방교육을 제공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줬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10여년 전 비슷한 조사를 할 때에 비해 전반적으로 기초지자체의 규제혁신 노력을 기업들은 높이 평가했다"며 "지자체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전국이 기업하기 좋도록 상향 평준화됐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