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부패한 이너서클' 지적…금감원, 은행지주 지배구조 특별점검

금감원, 1월 중 국내 8개 은행지주 지배구조 특별점검
이재명 대통령, 부패한 이너서클 지적
이찬진 금감원장, 이사회 독립성 따져볼 것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6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신년사 하고 있다. 2026.1.5 강진형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달 중 국내 8개 은행지주사를 대상으로 지배구조에 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배구조의 형식적 외관(내규, 조직 등)보다 그간 언론 등에서 제기한 문제 및 금감원의 현장검사 지적사례 등을 바탕으로 지배구조의 건전한 작동 여부, 모범관행 취지를 약화시키는 형식적 이행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2023년 12월 은행권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마련해 이를 실행해왔다. 다만 최근 이런 개선 내용이 실제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작동되지 않고, 모범관행의 취지를 형식적으로만 이행하거나 운영 단계에서 편법적으로 우회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된 것에 따른 특별 점검이라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사회와의 참호구축 등으로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에서 이사회의 실질적 검증 기능이 약화돼 잦은 셀프연임 발생,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문제, 사외이사의 실질적인 견제·감시 기능 약화 등을 꼽았다.

앞서 이찬진 금감원장도 여러 차례에 걸쳐 금융지주의 지배구조 문제를 지적해왔다. 이 원장은 지난 5일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련해 이사회의 독립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가 문제의식의 본질"이라며 "특정 CEO를 중심으로 이사들의 임기가 동일한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등을 따져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기관 지배구조와 관련해 "소위 관치금융의 문제로 정부에서 직접 관여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데, 가만 놔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은행지주별 우수사례와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발굴해 향후 추진될 '지배구조 선진화 TF' 논의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