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명 기소한 김건희 특검, 남은 건 '국수본 이첩 리스트'

180일 수사 끝에
66명 기소·20명 구속
매머드 특검 투입에도
핵심 혐의 다수 미결
도이치·명품 수수,
金·尹 인지 여부 판단 못해
16건 중 12건 국수본 이첩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건희는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을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쉽게 수수했고, 현대판 매관매직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각종 인사와 공천에 폭넓게 개입했다"며 "그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무너졌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번 수사를 '권력형 부패의 실체를 드러낸 수사'로 자평했지만 국가수사본부로 넘긴 사건이 많은 데다 정치권을 대상으로 한 수사도 매듭짓지 못했다는 지적을 남겼다.

'성역' 김건희 구속까지 성과

특검팀은 김건희씨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여론조사 무상수수, 명품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통일교 부정청탁, 디올 가방 등 금품수수 혐의까지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수사 과정에서는 김씨의 배우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권, 재계, 종교계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기소 대상에 올랐다.

특검팀은 지난 7월 2일 출범 후 특별검사보 6명, 검찰·경찰·공수처·국세청 파견 인력 152명, 특별수사관 59명, 행정지원 인력 27명 등 총 255명 규모의 매머드 조직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구속영장 29건을 청구해 이 가운데 20건을 발부받았다. 전체 기소 인원은 66명에 달한다. 이 중 20명은 구속기소했다. 수치만 놓고 보면 역대 특검 가운데서도 손꼽히는 전방위 수사를 해냈다. 구체적인 성과로 삼부토건·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8명 기소, 고가 명품 가방·목걸이 등 금품 수수 사건 12명 기소,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개입 사건 3명 기소, 국정·인사 개입 의혹 15명 기소, 집사게이트 등 수사 방해 사건 17명 기소 등을 제시했다.

12개 국수본 이첩, 미제 산적

그러나 공개된 수사 결과를 종합하면 특검의 자평과 달리 핵심 혐의 상당수는 특검 손을 떠나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갔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 16개 가운데 전부 또는 일부를 국수본으로 이첩한 사건은 12건에 달한다. 법조계에서 "결론을 유보한 채 국수본 이첩 리스트만 남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가장 상징적인 사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다. 특검은 시세조종 행위의 존재와 범행 구조 자체는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김 여사가 이를 인지하고 공모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특검 수사의 최대 성과로 꼽혔던 귀금속·금거북이·명품 시계 수수 의혹과 디올 가방 수수 사건도 마찬가지다. 사건의 본질은 단순히 금품을 받았는지가 아니라, 대통령과의 뇌물수수 공모 관계가 성립하는지에 있다. 하지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인지 여부나 개입 여부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매관매직'이라는 강한 표현과 달리, 그 정점인 윤 전 대통령과 관련성에 대한 법적 판단은 특검 단계에서 이뤄지지 않았다.

통일교 수사 역시 특검 수사 공정성에 큰 타격을 남겼다. 수사 초반 특검은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 통일교 인사들을 구속하며 '정교유착' 수사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하지만 통일교의 정치자금 제공 의혹이 국민의힘뿐 아니라 전재수 전 부산시장 등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게도 이어졌다는 정황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수사로 나아가지 못했다. 결국 이 사안은 별도의 '통일교 특검' 출범으로 이어졌다.

정치권을 직접 겨냥한 사건들 역시 다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을 둘러싼 불법 선거개입 의혹, 지방선거와 공천 개입 의혹에서도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국수본의 몫으로 넘어갔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일부 범죄에 대해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이첩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 기준의 일관성과 의지를 둘러싼 비판도 뒤따랐다.

특검팀은 앞으로 미처리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하고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한다. 파견 인력은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특별검사보 역시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줄여나갈 방침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