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매출 확대 아닌 지역 활성화 취지"
무제한 확장 시 정책 효과 약화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중소벤처기업부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 확대 방침과 관련해 지역화폐의 정책 취지와 효과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기부 업무보고에서 "온누리상품권은 사용 지역 제한 없이 사용처만 제한돼 있다"며 "이걸 계속 늘리면 결국 지역화폐와 사용처가 겹치게 될 텐데 (이 부분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화폐의 취지는 소상공인 매출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소비를 특정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데 있다"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소비자가 일정한 불편함을 감수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해주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러한 정책 구조를 감안할 때 온누리상품권의 역할과 확장 범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중기부의 내년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은 2025년 대비 17% 늘어난 4580억원으로 확정됐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소비를 유도해 지역 상권 생태계를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온누리상품권은 발급 지역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지역화폐와 달리, 전국의 골목형상점가나 전통시장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중기부는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하며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지속해서 늘려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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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이에 대해 "말씀해주신 부분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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