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Law]7대 로펌 중대재해 대응 조직, 매머드급으로 전방위 서비스

김앤장, 국내 최대 규모 대응조직
2021년 초 출범…160여명 활동
광장, 최근 대응센터 확대 개편
前고용노동부 장관 등 전문가 영입
태평양, 24시간 '종합상황실' 체제 도입
율촌·세종·화우도 대응센터 운영중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4년 차에 접어들면서, 기업들의 법률 리스크 관리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기업들의 '현장 대응' 수요가 한층 커졌다는 평가다. 국내 7대 대형 로펌들은 중대재해 대응 조직을 고도화하며 사전 예방 컨설팅부터 사고 직후 초동 대응, 수사·공판, 행정처분 대응까지 전방위 서비스를 내세우고 있다.

노동, 형사, 건설, 환경 등 전통적 전문성을 결합한 '융합형 조직'을 앞세워 불기소, 무죄, 내사종결 등 실질적 성과를 쌓은 팀들이 기업들의 '법률 방패막이'로 주목받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대재해 대응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김앤장은 법 시행 전인 2021년 초 '중대재해 대응그룹'을 꾸렸고, 현재 약 16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환경·보건·안전팀(EHS팀)을 중심으로 노동형사·건설·인사노무·컴플라이언스가 결합한 형태로, 검사장 출신 차경환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 김광수·권순하 변호사(25·28기) 등이 주축을 이룬다. CSO가 경영책임자로 인정된 사안에서 '현장 절차 미준수'만으로 경영책임자 의무 위반을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불기소 처분을 이끈 사례 등이 주요 업무 성과로 꼽힌다. 250곳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수행한 점도 강점이다.

법무법인 광장은 최근 기존 '산업안전·중대재해팀'을 '중대재해 대응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안경덕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전문가를 영입해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영업정지처분 사전청문 대응까지 포함한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굴착 중 매몰사고, 감전사고, 추락사고 등 다양한 사안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불기소·내사종결·무죄 판결을 다수 받아냈다. 서울고검장을 지낸 센터장 김후곤 변호사(25기)를 중심으로 배재덕·허훈 변호사(26·35기) 등이 협업하는 구조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2015년 산업안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오다 2021년 '중대재해 대응본부'로 확대 개편했다. 365일 24시간 가동되는 '종합상황실' 체제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 사고 발생 시 형사·인사노무 전문가가 즉시 현장에 투입되도록 하고 있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수사에서 내사종결 또는 불기소 처분을 끌어냈으며, 가상사고 모의훈련 컨설팅도 시행 중이다. 이형석 대표변호사(21기)가 총괄하며 150여 명에 달하는 인원이 참여한다. 태평양은 출범 이후 400건 이상의 관련 자문·대응을 수행해왔다.

법무법인 율촌도 2021년 법 시행 전부터 선제적으로 중대재해센터를 출범해 컴플라이언스 자문과 사고 대응을 병행해 왔다. 센터는 40여 명 규모로, 고검장을 지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출신 김경수 변호사(연수원 17기)가 총괄센터장을 맡고 조상욱·이시원 변호사(28기)가 공동센터장으로 운영을 이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 출신 전문위원들이 참여해 현장 실무 감각을 보강했고, 유튜브 채널 '중대재해센터TV'(약 290편)를 통해 기업 실무자 대상 정보 제공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실제로 경영책임자에게 무죄 판결을 끌어낸 중대재해처벌법 최초 판례를 포함, 다양한 사건에서 성과를 거뒀다.

법무법인 세종은 2021년 중대재해대응센터를 출범해 70여 명 전문가가 활동 중이며, '중대재해긴급대응팀'을 구성해 24시간 대응 체계를 갖췄다. 진현일 변호사(32기)가 센터를 이끌며, 모의사고를 기반한 이행점검 컨설팅을 자체 개발해 제공한다. 세종은 관련 자문 100건 이상, 수사·재판 사건 70여 건 이상을 수행했다.

법무법인 화우는 2020년 11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를 발족한 뒤 심폐소생술(CPR)센터·비상대응팀 등을 하위 조직으로 운영하며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전직 판·검사와 경찰 수사관, 고용노동부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출신, 노무사 등이 참여하는 약 45명 규모다. 박찬근 변호사(33기)가 TF를 총괄하고 박상훈·조성욱 변호사(16·17기) 등이 핵심 라인으로 사건 대응을 뒷받침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첫 기소 사건으로 알려진 '두성산업 사건'을 맡은 이력도 있다.

법무법인 지평은 2021년 산업안전·중대재해팀을 출범한 뒤 2022년 '중대재해대응센터'로 확대 개편했다. 박상옥 고문변호사(11기)와 박정식·양영태 대표변호사(20·24기)가 총괄하며, 검찰·법원·고용노동부·경찰 출신 인력과 산업공학 전문가가 협업한다. 조선소 타워크레인 관련 사고에서 '건설공사' 해당 여부를 쟁점으로 무죄 판단을 이끈 사례 등이 대표적인 성과다. 매년 50여 건의 사망사건 수사 대응·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