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최대 1.3배 완화…"관광 경쟁력 강화"[부동산AtoZ]

상업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공급 확대
건폐율·높이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
9개 구역 상시 완화…54개 구역 3년 한시

서울 중구 명동 한 백화점 앞에 크리스마스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관광숙박시설 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을 최대 1.3배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통해 상업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계획 변경의 골자는 상업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조례 용적률의 최대 1.3배까지 완화하고, 건폐율·높이 등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해 사업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번 결정의 혜택을 받기 위해선 호텔업 등급평가 기준 3성급 이상에 해당하는 시설기준(객실, 부대시설 등)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면서 객실 비율에 따라 완화 규모를 차등 적용하되 높이 제한으로 적정 용적률 확보가 어려운 경우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건폐율, 최고높이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는 관광호텔뿐만 아니라 가족호텔·호스텔 등 다양한 숙박시설로 적용 대상을 확대해 제도 활용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관광숙박 특화 지구단위계획은 명동, 강남 테헤란로, 여의도 금융중심 등 9개 구역은 상시 완화해 지속적으로 숙박시설 공급을 지원한다. 상권이 활성화된 신촌 등 54개 구역에는 3년 한시적으로 용적률 완화를 적용해 시장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또 이번 특화계획을 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지구단위계획 제안, 주민열람, 관계부서 협의, 심의 등 기존의 복잡한 절차를 시에서 선행해 마련한다. 이후 인허가 과정에선 사전 협의 절차만으로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촉진하고 숙박시설 공급을 보다 신속하게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정책의 시행은 숙박시설 공급의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질 좋은 숙박시설 조성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자, 서울의 관광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