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구윤철 "中, 반도체 추격 빨라 '섬뜩'…대미투자특별법 이달 국회 제출"

구윤철 세종서 기자간담회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9일 "반도체조차 중국이 따라잡으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는 경제를 담당하는 부처의 장(長)으로서 소름이 끼친다. 섬뜩하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세종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의 추격이 굉장히 빠르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며 "중국이 한국 반도체를 뛰어넘으려고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대(對)미 투자 방안과 관련해선 "한국이 향후 연간 최대 200억 달러 범위에서 투자를 집행하려면 이를 담아 운용할 주머니가 필요하다. 기금 형태가 가장 적절하다고 본다"며 "기금 관리 주체를 기획재정부가 직접 맡기보다는 전문 운용체계를 갖춘 기금운용 주체를 선정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경제를 조금 더 큰 시각으로 운영해 글로벌 밸류체인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역량과 정책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미국의 관심이 반도체·에너지·바이오·인공지능(AI)·양자 같은 분야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사업을 제안해 미국과 미래 신성장동력의 밸류체인을 선점하자는 적극적 개념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 간담회 하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5.11.19 scoop@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하 구윤철 부총리의 일문일답.

Q. 대미투자 관련 '기금'과 '공사' 설립 논란, 어떤 구조 구상 중인가?

A. 미국 측과 합의된 연 200억달러 한도 투자 집행을 위해선 돈을 담는 '주머니', 즉 기금 형태가 적합하다. 기금 관리 주체(기금운용 조직)는 정부 내부·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할 사안이며, 아직 특정 모델로 결정할 단계는 아니다.

Q. 기재부가 직접 기금 운용하는 것과 독립 공사 설립의 차이는?

A. 대미투자 집행은 외환보유액 활용이나 해외 이체 등 재정 외 영역이 많아 기재부 단독 운영보다는 전문 기금운용 주체 선정이 합리적이다. 다만 기재부가 완전히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회 등에서 책임 있게 참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Q. 특별법 제출 시기는?

A. 11월 내 무조건 제출해야 한다. 미국 측 협의 결과, 제출 시점의 '해당월 1일'부터 관세 인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한을 반드시 맞춰야 한다.

Q. 고환율 문제 해결책은? 관세협상 이후 환율이 떨어질 것이라 했지만 다시 상승 중이다.

A. 환율은 대외·대내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시장에서 결정되는 만큼 정부가 수준을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상수지가 연간 900억달러 흑자임에도 해외로 빠져나가는 규모가 더 커 달러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구조다. 정부는 주요 외환 수급 주체와 협의하며 환율 불확실성과 불안정성 방지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 추가 대책은 아직 검토 단계다.

Q. 환율 안정 위해 수출기업 환전 인센티브나 국민연금 활용 계획은?

A. 수출기업에는 현 상황을 설명하며 정부가 대미투자를 통해 관세 인하 혜택을 만들고 있음을 공유했다. 국민연금과는 아직 구체 논의한 바 없다. 정부는 지속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즉각적 안정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

Q. 환율 레벨 전망은?

A. 특정 레벨 언급은 어렵다. 다만 정부는 수출·수입기업, 물가 등 종합 고려해 안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Q. 구조적 외환수급 개선 방안과 '내란 TF'는?

A. 외환시장은 민감해 구체 언급은 어렵다. 내란 TF는 아직 구성 전이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면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Q. 장기투자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의 방향성은?

A. 장기투자의 목적은 자본시장 전체로 유입 확대와 개별종목 장기 투자자 인센티브 부여 두 가지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기반 장기투자는 인센티브 방향으로 가며, 개별주식은 과거 장기주식저축 등 모델을 참고해 소액주주 배당 저율과세 등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 중이다.

Q. 배당소득 분리과세·상속세 개편에 대한 정부 입장은?

A. 배당소득은 현행 최고세율이 35%인데, 이를 낮추는 내용이 조세소위에서 논의 중이다. 정부도 자본시장 밸류업 취지에 맞게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한다. 상속세 역시 여러 논의가 있어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도록 협의할 것이다.

Q. 장기투자 세제 적용 시점은?

A. 올해 내 적용은 어렵다. 민간 의견수렴·범위 설정이 필요해 내년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목표다.

Q. 최태원 SK그룹 겸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의 금산분리 완화 제안에 대한 평가는?

A. 반도체·AI 등 신산업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면 금산분리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 가능하다. 국민성장펀드(150조원)로 조달이 어려운 경우, 한정적·예외적 완화도 관계부처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Q. 공정위와의 협의나 공정거래법 개편 가능성은?

A. 아직 금산분리까지 논의가 진행된 건 아니다. 필요하다면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하겠지만 일부 언론 보도처럼 공정거래법 전면 손질을 전제로 하는 단계는 아님을 명확히 했다.

Q. 국유재산 전면 재검토, 특이사항은 발견됐나?

A. 현재 전 부처가 전수조사 중이며, 특이사항은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를 종합해 12월 초·중 제도개선안 발표 예정이다.

Q. 지방정부 재산까지 확대 조사 필요성은?

A. 지방정부 부분은 행안부 소관 영역이기에 협의 필요성이 있다면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Q. 금리 상승과 채권시장 안정대책은?

A. 국고채 금리는 최근 다소 상승했으나, WGBI(세계국채지수) 편입은 내년부터 자금 유입을 가져와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정부는 필요시 대응책을 즉시 가동할 준비가 돼 있다.

Q. 코스피 5000 목표를 위한 증시부양책 검토 여부는?

A. 인위적 부양책은 고려하지 않는다. 기업 경쟁력 강화·잠재성장률 반등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 주식시장 매력 증가가 가장 확실한 전략이다. 정부는 성장전략·재정 운용을 통해 이 선순환을 만들 계획이다.

Q. AI 버블 우려 있나?

A. 미국 거대언어모델(LLM) 기반의 데이터센터·GPU 투자 과다 논란은 가능하지만, 한국은 제조업 기반 '피지컬 AI' 중심이어서 버블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Q. 기재부 분리 이후 내부 평가와 향후 역할은?

A. 이미 결정된 사안이며 과거에 머물 필요는 없다. 예산 기능이 빠져도 6대 구조개혁 총괄, 부처 간 조정, 미래전략 개발 등 새로운 역할이 주어졌다. 내년 성장전략 발표 이후 부처 간 점검, 국책연구소·기업과의 소통 확대 등을 통해 '재정경제부' 역할 강화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