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李대통령 무죄" 주장에... 이준석 "사적 변호인 임명 말아야"

조원철 법제처장, 국감서 李 대통령 무죄 주장
이준석 "오지랖이며 월권…유죄 사실상 확정"
"국민들, 대통령 죄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인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 대통령의 여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한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6일 "이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직에 더는 자신의 '가별초 변호사'를 임명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가별초는 조선 태조 이성계의 사병 조직을 말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아시아경제DB

이 대표는 "법제처장은 정부의 행정 입법에 대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는 기관일 뿐이며 대통령 개인의 범죄 혐의에 대해 어떠한 조처를 할 권한도 없다"며 "(이 대통령 무죄 언급은) 오지랖이며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미 사실상 유죄가 확정된 상황"이라며 "파기환송을 결정한 대법원은, 그들이 제시한 방향대로 사건이 다시 유죄로 올라올 경우 유죄를 확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이준석 "대통령·민주당, 대법원장 공격 이유 명확"

그는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격하며 끌어내리려는 이유는 명확하다"며 "이미 별 네 개를 단 '전과 대장' 이 대통령이 다섯 번째 별, 즉 명예 계급인 '원수'로 진급하는 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대법관들을 몰아내고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새로운 대법관들을 대거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만약 그러한 계획이 무산될 경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4심제 도입을 통해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 될 것"이라며 "자신의 범죄 혐의를 이렇게 다층 방어할 고민의 여력이 있으면 북한 미사일이나 다층 방어하시라"라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 국민은 단 한 번도 이 대통령을 무결한 인물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며 "이 대통령께서는 그 점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강박을 가질 필요가 없다. 도덕성은 애초에 이 대통령의 강점이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께서 목표로 하셔야 할 것은 '도덕적으로는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나라를 위해 헌신한 대통령' '가족 간 불화는 있었지만, 국민 화합을 이끌었던 대통령'이다"며 "그러나 요즘 대통령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정반대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치 보복을 당했다고 하더니, 똑같은 일을 하는 대통령' '검찰 중심의 인사를 비판하더니, 자신의 변호사들을 요직에 앉히는 대통령'이다"고 했다.

조원철 "李 범죄? 전혀 동의 안 해"…국힘, 사퇴 요구

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범죄 5개 사건에 연루되고 12개 혐의가 있는 대통령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물다"고 질의하자,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심지어 가장 대표적인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변호인단을 했기 때문에 잘 안다"며 "이 대통령이 유례가 없는 것이 아니고 무고한 대통령을 그렇게 검찰 권한 남용해서 기소한 우리나라 검찰의 유례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26일 논평을 내고 "조 처장이 공적 자리에서 대통령의 무죄를 전제한 채 검찰 수사를 비난하면서 법제처를 대통령 개인을 위한 변호사 사무실로 전락시켰다"며 "조 처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지적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