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은 경영진이 챙기고 손실은 사회가 부담하나"…금융사고 책임은 없고 억대 성과금 잔치

금융사고는 늘고 제재는 '0건'
금융당국, 성과급 환수 장치 법제화 추진

KB국민은행이 지난해 임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이 1인당 3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시중은행 가운데 하나은행 역시 임원 보수가 1년 새 두 배 가까이 불어났다. 반면 금융사고는 늘어나면서 '성과는 나누고, 책임은 회피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 임원들의 성과급 잔치 소식에 '성과는 나누고, 책임은 회피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무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임원진의 지난해 성과급 총액은 142억원으로 집계됐다. 임원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억1000만원 수준으로, 2023년(1인당 2억2000만원) 대비 40%가량 증가했다. 최근 5년간 3억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나은행의 상황도 비슷하다. 지난해 임원 성과급 총액은 89억원, 1인당 평균 1억2000만원으로 전년(48억원·7000만원대)보다 약 두 배로 뛰었다. 신한은행은 임직원 전체 성과급이 1480억원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우리은행은 1077억원으로 30% 이상 감소했다.

성과급이 커지는 동안 금융사고는 오히려 늘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4대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74건으로, 피해 규모는 1972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전체(62건·1368억원)보다 건수는 19%, 금액은 44% 증가한 셈이다.

그럼에도 최근 8년간(2016년~2024년 8월) 주요 은행 임원이 금융사고로 금융감독원 제재를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 때문에 '이익은 경영진이, 손실은 사회가 부담하는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성과급 환수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고가 드러나면 이미 지급된 보수를 되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클로백(clawback) 제도'의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

현재도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는 손실 발생 시 성과급 재산정 근거가 명시돼 있지만, 규정이 모호해 실제 환수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국정감사 자리에서 "성과평가 기준과 보상체계를 전면 손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금융사고 책임 회피 근절' 공약과 맞물리며 제도 개선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