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국립대병원 국정감사
의료기기 노후화·적자 누적 지속
"정부 지원 상향 요청 지속, 도와달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남대학교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료서비스의 질, 경영 여건 등을 개선해달라는 주문이 나왔다. 지역 국립대병원들은 낙후된 시설과 재정 여건에 대해 정치권의 도움을 요청했다.
22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전국 거점 국립대학교 및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시흥갑)은 "전남대병원이 보유한 MRI 기기·혈액투석기·신생아 인큐베이터의 보유 연한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이 30개,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21개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이 수도권 병원을 선호하는 이유가 지방 병원들의 질 낮은 의료기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정신 전남대병원장은 "재정이 문제인데 지원이 필요하다. 거점국립대병원장협의회 이름으로 정부 지원금 상향 조정을 지속해 요청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적자 해소 등 재정 상황을 안정시켜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문 의원은 "전남대병원의 차입금이 지난해는 200억원이었는데, 올해는 벌써 460억원이다.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병원 근로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명절 근무자에게 식권도 지급하지 못해서야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은 "보건복지부가 올해 17개 책임의료기관의 최종 치료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전남대병원에 13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었다. 이 사업은 지방비의 40% 매칭이 필요한데 투자를 안 해서 절반 수준으로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내부 구성원만으로 운영되는 징계위원회의 공정성 훼손 우려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은 "전남대병원은 외부 위원을 단 1명도 위촉하지 않았다. 관련 규칙에 단서 조항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왜 그런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정 병원장은 "지금의 경영난은 의정 갈등 여파 때문이지만, 거점 국립대병원이 원래 수입 구조가 좋은 편이 아니다. 자구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종 치료 역량 강화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는 "지자체별로 재정 편차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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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국명 제주대병원장도 "국립대병원 어려운 건 다 알지 않느냐. 독립채산제 구조라 의료수익을 낼 방법이 많지 않다. 운영비 직접 지원도 안된다"며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다. 현재 시설비나 기계 등은 25% 정도 지원받고 75%는 자부담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MRI나 고가 기기 투자 여력이 거의 없다. 실제로 75% 정도로 올려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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