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한국의 모든 문제 수도권 집중에서 비롯, 지방우대 금융 강화해야"

이억원 금융위원장, 지방우대 금융 강화방안 발표
부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우대 금융 간담회' 개최

이억원 금융위원장. 윤동주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우대 금융정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2일 오전 부산광역시에 있는 부산은행 본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우대 금융 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비롯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금융도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미래산업 육성이라는 본래 목적을 벗어나 자금의 수도권 쏠림에 일조한 것은 아닌지 냉정히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에 대한 전체 기업대출(36.6%)이나 벤처투자(24.7%) 비중은 물론 정책적 목적으로 설립된 정책금융기관의 자금공급(40.0%)도 지방의 인구(49.4%)나 지역내총생산(47.6%)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도권뿐만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위해 정부와 금융권(정책금융·민간금융) 모두가 전략적인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며 "이를 통해 금융 수요자들이 '지방 우대'를 체감하고 지역의 기업들이 대한민국 성장엔진의 한 축으로 다시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 지방우대 금융 전환 대표과제 소개

이 위원장은 이와 관련한 지방우대 금융 전환을 위한 대표 과제를 소개했다. 첫째로 정책금융은 지방에 공급되는 전체 공급규모를 늘리고 지역맞춤형 상품을 대폭 확대해 지방을 최대한 우대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4개 정책금융기관에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제'를 신설해 올해 약 40%인 지방공급액 비중을 2028년까지 45%로 5%P 이상 상향한다. 이를 통해 2028년에는 지방에 대한 연간 자금공급액이 현재보다 25조원 증가한 120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책금융기관들은 정책금융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이전기업, 지역주력산업 및 지역경영애로 기업 등에 대해 한도·금리 등을 우대한 지방 전용 대출·보증상품 신설, 기존 우대항목 강화 등을 통해 더 많은 자금을 더 낮은 금리로 제공해 지역기업의 자금갈증 해소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생산적 금융의 상징인 '국민성장펀드'도 미래 성장동력인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조성액의 40% 수준을 지방에 투자할 예정이다.

둘째로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 등 민간 금융권도 지방에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하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는 예대율 규제수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 내년 중 적용하고, '지역재투자평가'가 실효성을 갖추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간다. 지방은행의 영업망이 작은 한계를 극복해 지방금융 생태계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인터넷은행 및 지방은행 간의 공동대출, 지방은행 간 대리업 활성화 등 적극적인 협업을 보다 활성화한다.

셋째로 정책금융기관의 지역 거점체계를 확대·강화해서 지역수요에 맞는 금융이 더욱 적극적으로 제공되도록 할 예정이다.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권역별 거점본부의 기능과 역량을 강화해 지역의 청년·기업인들이 본부에 올라가지 않고도 중요한 대출과 투자심사가 이뤄지도록 한다. 본사와 같은 투자 심사 기능을 갖춰 지역본부 자체적인 판단으로 대부분의 지역 맞춤형 금융을 제공하는 산은의 남부권 투자금융본부와 같은 지역 중심 금융체계를 충청권 등 타 권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각 지방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적 역량이 우리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민간기관과 정책금융기관이 힘을 합쳐 총력 지원하겠다"며 "전달받은 의견을 토대로 관계부처, 기관 및 지자체가 협업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방 우대정책을 정교하게 만들고 집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지난 9월 출범한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의 두 번째 회의로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금융 공공기관과 은행연합회, 부산은행, 부산시, 부산기술창업투자원 및 지역 기업 등이 참여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