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폭력에 가까운 연예인 과잉 경호…"문체부 실태 파악 못해"(종합)

공항 경호 과정서 과잉 대응 도마 위에
현장 판단 명목 '폭력 허용' 계약서 공개
최휘영 장관 "가이드라인 마련하겠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연예인 공항 경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잉 대응과 폭력적 행위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리·감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20대 여성 팬을 상대로 일부 경호원이 폭력에 가까운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연예기획사를 감독해야 할 문체부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공항 입출국 현장에서 팬과 경호 인력 간 충돌 장면이 담긴 영상을 제시하며 "기획사마다 고용한 민간 경호 인력이 팬을 밀치거나 제압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과잉 경호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국내 주요 4대 기획사 모두 '과잉 경호 사례가 없다'는 답변만 내놨다"며 "문체부 역시 기획사 등록과 법정 교육을 감독하는 주무 부처인데도 '상황을 공유받지 못했다'고 했다"고 질타했다.

민 의원은 최근 배우 변우석의 경호원이 사진을 찍으려던 시민을 향해 강한 플래시를 비춘 사건을 언급하며 "해당 경호원과 기획사가 경비업법 위반으로 각각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경호용역 계약서 조항을 공개하며 제도적 허점을 지적했다. 계약서에는 '우산 등 도구로 아티스트를 가리는 행위, 팬에게 플래시나 레이저를 비추는 행위 등이 현장 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민 의원은 "경비업법에는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계약서에는 정반대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며 "현장 판단이라는 명목으로 폭력적 수단이 사실상 허용되고 있다. 문체부가 실태를 조사하고 민간 경호 표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사례로는 프랑스의 민간 경호 지침이 언급됐다. 민 의원은 "프랑스는 국가 안전법에 민간 경호 지침을 명시하고 있다"며 "K컬처가 세계로 확산하는 과정에서 과잉 경호를 방치해선 안 된다. 정부가 아티스트와 팬 모두의 안전을 보장할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며 "기획사에 협조 공문을 보냈고, 경호 관리·감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아시아경제는 기획 'K스타 출국 전쟁'을 통해 공항 현장에서 벌어지는 과잉 경호 실태와 정부의 감독 부재 문제를 집중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취재에서 경호 인력이 팬을 강하게 밀치거나 휴대폰을 빼앗는 등 현장에서의 물리적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현재 국내에는 공항 경호·안전·취재 동선 관리에 대한 국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지 않다. 문체부가 감독 주체로 나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에서는 프랑스와 일본이 민간 경호업체에 대한 국가 인증제와 교육 이수제, 현장 통제 절차의 표준화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방탄소년단 팬들의 '퍼플라인(Purple Line)' 캠페인처럼 팬덤이 자발적으로 만든 안전선 문화가 모범 사례로 꼽히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공공 관리 체계가 부재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처럼 민간 자율에만 의존하는 구조로는 아티스트·팬·취재진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문체부가 가이드라인 제정에 나서면서 표준계약서 도입과 민간 경호업체 인증제, 현장 교육 등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