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mm금융톡]국회로 나선 금감원 직원들… "끝까지 쟁의"

10영업일째 '검은 옷 시위'…"비 와도 국회로"
'패스트트랙' 장기전 돼도 끝까지 쟁의 예고
전문가·취준생도 비판…"감독 독립성 저해"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금융감독 개편에 반대하며 연일 검은 옷을 입고 시위를 벌인지 10영업일째다. 국회 본회의 하루 전날인 24일 오후에는 1200여명의 직원이 국회 앞으로 나가 집회를 열 예정이다. 금감원 직원들뿐 아니라 금융권과 행정 전문가, 취업준비생들까지 조직 개편이 감독 독립성을 약화시키고 업무 효율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및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 반대 집회에서 금감원 노동조합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금감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직원 1200여명은 이날 오후 6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으로 모여 시위를 이어간다. 법정근로시간 중 시위에 참여하면 위법 논란이 생길 수 있어 직원들은 퇴근 후 검은 옷을 입고 집결하기로 했다. 예보대로 비가 내려도 집회는 강행한다.

직원들은 평소처럼 "금소원(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철회하라" "공공기관 지정 철회하라" "관치금융 중단하라"라는 구호를 외칠 예정이다. 윤태완 금감원 비대위원장은 "이날 옥외시위에서는 일반 직원들의 자유발언 기회를 최대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장기전 가도 끝까지 버틴다"

금감원 비대위와 직원들은 여당이 지난 22일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현 금융위원회 설치법) 등 조직개편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하자 "최장 330일이 끝나는 날까지 쟁의하겠다"고 맞섰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최대 330일(상임위원회 180일 → 법제사법위원회 90일 → 본회의 부의 60일)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 본회의에서는 국회의원 재적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해야 통과된다. 여당과 정부는 개편 시행일을 내년 1월2일로 제시했으나, 절차가 지연될 경우 내년 11월28일부터 적용된다.

비대위는 젊은 직원들이 이직을 고려할 만큼 동요하고 있다며 쟁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20년 이상 근무한 팀장급 베테랑들은 "이·전직해도 미련이 없다"는 반응이지만 젊은 직원 다수는 금소원으로 발령 나면 금감원으로 돌아오기 어렵다고 우려한다. 경력 관리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발의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에는 '파견근무' 대신 '인력교류' 권한이 명시됐다. 개정안 67조의3 제2항에는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 간 인사 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금감원 직원들은 "형식상 교류라 해도 실제로는 복귀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취준생도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에 불만

현직자뿐 아니라 취업준비생들도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에 불만을 드러냈다. 당정이 지난 7일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감원에서 분리해 금소원을 신설하는 개편안을 발표하자 내년도 금감원 공채 준비생 카카오톡방에는 "금소원은 C매치"라는 반응이 올라왔다. 공공기관이 되면 민간 금융회사보다 매력이 떨어진다는 뜻의 은어다.

이 같은 분위기는 채용 계획에서도 확인된다. 금감원은 지난달 25일 내년도 5급 신입 종합직원 66명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전공별 채용 인원은 경영학 24명, 법학 16명, 경제학 12명, IT 7명, 통계학 4명, 금융공학 2명, 소비자학 1명이다. 소비자학 전공은 단 1명만 선발한다. 이는 소비자보호 조직의 수요와 인기가 낮음을 보여준다.

구직자들조차 금감원과 금소원을 외면하자 금감원 비대위는 다른 노동조합과의 연대, 금융위원회 및 정치권 언론 대상 금감위설치법 실무 개정 필요성 등을 계속 설득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도 "금융감독 독립성 저해" 비판

금감원 직원들의 '검은 옷 시위'에 대해 금융회사와 행정 전문가들까지 지지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금융사들은 "예전에는 금융위와 금감원만 대응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금감원·금소원 네 곳을 상대해야 한다"며 소통과 정책 반영이 한층 어려워질 것이라고 하소연한다.

학계에서도 비판이 이어진다. 당정 개편안대로라면 금감위는 금융사 건전성 감독을, 금소원은 영업행위 감독을 각각 맡는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직이 나뉠 경우 금융관료 조직 간 이해충돌이 커지고, 금감원의 공공기관 전환 반발로 제도 통합도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궁극적으로는 정치로부터 독립된 금융사 규율이 어려워져 소비자보호라는 명분마저 희미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구민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주최 토론회에서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금융정책의 독립성과 재정정책의 안정성을 동시에 약화시켜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며 "부처 간 선의의 경쟁과 조정보다는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을 부추기고, 컨트롤타워라는 이름으로 신설되는 조직은 결국 '옥상옥'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