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지모라이스 대법관 부인도 제재
"인권 침해한 지모라이스를 물질적 지원"
브라질 "주권 공격, 내정 간섭, 침략 행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정치적 문제로 각을 세우고 있는 브라질 대법관의 부인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22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의 쿠데타 모의 등 혐의 재판을 담당한 얄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대법관의 부인 비비아니 바르시 지모라이스를 제제했다"고 보도했다.
비비아니는 지난 2000년 '렉스 연구소'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OFAC은 이 연구소가 일종의 지주사 역할을 하며 주거지 등 가문의 재산을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글로벌 마그니츠키법은 전 세계에서 중대한 인권 침해를 저지른 이를 제재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고 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이를 지모라이스 대법관 부부 제재에 적용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검열, 임의적 구금, 정치적 기소 등 탄압 캠페인에 책임이 있다"며 "인권을 침해하는 지모라이스를 물질적으로 지원한 개인들을 계속 표적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브라질 연방대법원의 사법 처리에 강한 불만을 표출해왔으며, 이를 이유로 브라질산 수입품에 50%의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이번 조처는 지난 7월 지모라이스 대법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데 이어 그의 가족 및 가족이 운영하는 기관까지 제재한 것으로 브라질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브라질 대법원은 지난 11일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쿠데타 모의·무장범죄단체 조직·중상해·문화재 훼손 등 혐의 사건에 대해 징역 27년 3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대법관 5명 중 4명이 피고인 유죄로 판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판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놀랍고 매우 불만(unhappy)"이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브라질 대법원이 부당하게 판결했다"면서 "마녀사냥에 상응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했었다.
이번 제재로 인해 미국과 브라질 간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브라질 정부는 곧바로 성명을 내 "이번 조처는 브라질 주권에 대한 공격이자 부당한 내정 간섭을 위한 새로운 시도"라고 규정하며 "침략 행위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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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연방대법원 역시 "대법관에 대한 제재도 부당한 상황에서 그 가족 구성원에게까지 (제재) 조처를 확대하는 건 더 정당하지 않다"면서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모라이스 대법관 역시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한 의견서에서 "글로벌 마그니츠키법을 제 아내에게 불법적으로 적용한 것은 법과 기본권을 존중해온 미국의 역사적 흐름과 상반될 뿐만 아니라 국제법, 브라질 주권, 브라질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저는 제 헌법적 사명을 계속해서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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