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자 막히자 韓이 기회…AI 인재 유치 골든타임" 이준석, 특별법 추진

인도 IT 인재 美진출 막히자 "국내로 끌어올 때"
"트럼프의 예측불가 정책,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인공지능(AI) 분야의 인재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글로벌 AI 연구소 유치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미국 내 비자 규제 강화가 한국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트럼프의 돌발적인 정책으로 미국 진출이 제약받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인재 유입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최근 미국 내 비자 규제 강화가 한국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트럼프 전 행정부가 H-1B 비자 수수료를 10만 달러까지 인상하면서, 전체 비자의 약 70%를 차지하던 인도 출신 IT 인재들이 미국 대신 다른 국가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했다. 그는 이를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할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국내 상황에 대해선 AI와 반도체 분야의 인재 부족이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현재 한국의 AI 연구 인력은 2만 명이 채 안 되는 수준으로, 중국(약 41만 명)이나 미국(약 20만 명)과 큰 격차가 있다. 이 대표는 "2031년까지 반도체 엔지니어만 5만 6천 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도 언급했다.

또한 국내 주요 대학의 반도체 관련 학과에서 등록을 포기하는 비율이 100%를 훌쩍 넘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내 인재 육성만으로는 공급 격차를 메우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예산 편성과 관련해선 AI 분야 예산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GPU 확보보다는 인재 확보에 더 많은 예산이 쓰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현재 시행 중인 'K-Tech Pass' 제도를 언급하며, 개인 단위 지원에서 연구소 단위 패키지 형태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도 10년간 50% 수준에서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그는 ▲외국인 연구원 비율 제한 폐지, ▲글로벌 AI 연구소에 대한 특별 세제 혜택, ▲외국인 연구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 트랙 신설 등의 제도 개선안도 함께 제시했다.

국내 인재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도 공과대학(IIT) 졸업생은 연봉 1억 원이면 유치가 가능하지만, 국내 인재가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연구 연차에 따른 세제 혜택 도입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끝으로 "한 명의 최상위급 이공계 인재가 수백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며, 정당의 역할로서 이러한 정책들을 국민에게 설득하고 실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