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 李정권 몰락 단초"

국민의힘은 17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 "이재명 정권 몰락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여당이 추진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조직법의 문제점 :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17 김현민 기자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국민은 검찰을 해체하는 이유가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보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며 "단언컨대 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만드는 것이 이재명 정권 몰락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부의장은 "수사 구조는 국민 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헌법 원리하에서 체계적으로 조직되고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며 "일부 문제점이 있다고 그것을 통째로 드러내 중수청을 만들고 행정안전부 밑에 넣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시일을 끌고 정의와 부정의가 바뀌게 되면 국민은 그것을 참지 못하고 정권을 비판하고 공격할 것"이라며 "수사 구조 분리가 가지고 올 문제점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점검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정부조직법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법"이라며 "무엇이 급해 번갯불에 콩 굽듯 하는지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는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커 수사 기관을 통제하는 장치를 만들어 국민이 인권 침해를 당하거나 수시 기관의 집권 남용이 없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에게 연석회의를 통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며 "(민주당은) 타협을 통한 정치적 해결보다는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입법 독재를 자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 들어와 민주당이 제안한 정부조직법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정·통합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며 "사법 체계의 근간을 완전히 뒤바꾸고 위헌 우려까지 제기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시도한다는 점이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검찰청 폐지, 금융조직 개편, 기획재정부의 예산과 정책 기능 분리 등의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