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왜 사법부와 전쟁에 나섰나 [정국돋보기]

尹석방·李대법 파기환송
민주당 불신 올해들어 더 커져
지귀현 판사 배책 등 압박 고조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까지 거론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불신과 관련이 깊다. 사법부와 각을 세우는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이른바 '성동격서' 전략이 배경에 깔려 있다는 의미다.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란범 윤석열과 그가 엄호하는 조희대는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 통속"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물러나라"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가 어긴 것 아니냐"며 "사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사위원장은 물론이고, 여당의 수장까지 대법원장 사퇴를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사법부에 대한 여당의 불신은 올해 들어 더욱 커졌다. 지난 3월7일, 지귀연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데 이어 5월1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을 파기 환송한 사건은 변곡점으로 뽑힌다.

연합뉴스

조 대법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불만은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닌데도 최근 불거진 데에는 내란재판에 대한 우려가 깊게 깔려 있다. 민주당에서는 내란재판에서 지 판사를 빼는 것이 우선이라는 인식이 곳곳에서 엿보인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법원이 지 판사 배척 등 제대로 내란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 이상 내란전담재판부 논의를 막을 수는 없다"고 했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법원이 지 판사를 교체할 경우 조 대법원장 사퇴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할 필요가 없냐는 질문에 "먼저 사법부가 자체 자정 작용을 통해 국민 걱정을 덜어드리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사법부와 각을 세우는 것에 관해서는 법조계 안팎에서 다양한 견해가 나오고 있다.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정치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입법부가 선출 권력인 점을 내세우며 삼권분립 내에서도 위계가 있다는 식의 주장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에 대한 정치적 압력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반면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당은 사법부에 대한 견제로 정치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본다"고 했다. 다만 한 교수는 관련 의견을 표명하는 정치인들에 대해 "그에 따른 정치적인 책임까지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해 '법원 붕괴, 독재 탄생' 등의 피켓을 들고 "민주주의를 지켜내자"는 구호를 외쳤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입법부와 행정부 장악에 이어 사법부 장악으로 일당 독재의 문을 열었다"고 말했다.

한편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에서 "(조 대법원장) 거취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실에서 검토한 바 없고, 이에 대한 입장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서 "거취를 거론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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