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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탈원전이냐"…신규원전 부지 선정 사실상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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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추가원전 착공 현실성 없다" 파장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신규 원전 국민 공론 필요" 발언
한수원, 신규원전 부지 공모 절차 사실상 중단할 듯
당초 올해 하반기 공모·후보지 선정 계획
에너지 학계 "변동성↑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대안 마련 중요"

"제2의 탈원전이냐"…신규원전 부지 선정 사실상 올스톱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1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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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설립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으로 유력한 김성환 환경부 장관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원전 업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제2의 탈원전으로 가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당장 올해 하반기에 시작하려던 신규 원전 부지 선정 절차는 사실상 중단되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데 15년이 걸리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키워야 한다"며 "추가 원전 착공은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가장 신속하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은 태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라며 "인프라, 전력망 등을 깔아 재생에너지 산업을 대대적으로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추가 원전 건설은) 가능한 부지가 있고 안전성이 담보되면 하는데 제가 보기엔 현실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9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의 "신규 원전 국민 공론 필요" 발언 이후 나온 것이다.


당시 김 장관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대형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건설'과 관련해 "11차 전기본은 현재 정부 계획이기에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기존 원전은 안전을 담보로 계속 (수명을) 연장해 쓰더라도 원전을 신규로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민의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힌 데 이은 것이다. 김 장관은 "(신규 원전에 대한)의견은 최종적으로 12차 전기본에 담길 것"이라고도 했다.


원전 업계에서는 이 발언을 두고 신규 원전 2기 건설에 대해 국민 공론화를 거쳐 재검토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였다. 김 장관은 본지 통화에서 "원론적인 수준에서 얘기한 것으로 원전에 대한 정책 방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설립 이후 관계 부처, 대통령실과 협의한 후 결정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신규 원전에 대해 김 장관과 대통령실이 이미 교감을 가진 것 같다"고 해석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기자간담회에서 "(신규 원전을 가동하려면) 10년이나 지나야 하는데 그게 정책이냐"며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건설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무슨 원전을 짓느냐는 게 김 장관의 얘기"라며 "이미 있는 원전은 써야 한다. 에너지 믹스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김 장관의 발언에 힘을 실어줬다.


당장 신규 원전 설립의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은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한수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원전 정책의 변화를 예의주시 해 왔으나 이날 대통령 발언에 크게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한수원의 한 고위 임원은 "그동안 신규 원전 부지 선정 공모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며 "내부적으로 향후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은 올해 2월 제11차 전기본이 확정된 후 신규원전 부지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올해 하반기에 공모를 시작해 연말까지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일단 공모는 무기한 연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12차 전기본은 내년 말에나 확정될 예정이다.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경우 결과를 예단할 수도 없다.


한수원은 정식으로 부지 공모를 시작하기 전에 후보 지자체와 의사 타진을 해왔다. 원전 업계에서는 과거 천지 원전이 추진됐다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백지화됐던 영광 지역이 후보지로 거론됐다.


한수원 직원들도 동요하고 있다. 한수원 노동조합 심민섭 대외협력국장은 "김성환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탈원전주의자가 아니라고 했지만 지금 상황은 탈원전주의자로서 숨겨놨던 이빨을 드러내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라며 "11차 전기본에 있는 대형원전 2기에 대해 공론화를 거쳐 12차 전기본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백지화하겠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에너지 학계에서는 신규 원전을 재검토할 경우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차 전기본 총괄 위원장을 맡았던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원전 건설은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주력하는 것이 맞다"면서 "단기·중기·장기 등 기간별로 적합한 에너지 믹스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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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외부와 전력 계통이 독립된 우리나라 현실에서 변동성이 심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만으로 발전원을 구성하려면 대안이 있어야 한다"며 "원전 건설이 오래 걸리는 것도 맞지만 미래 세대에 대한 준비도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희종 에너지 스페셜리스트 mindl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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