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KT 소액결제 피해, 인프라 레벨 취약 가능성…현안질의 열어야"

특정 지역·통신사 편중 피해 의혹
"시스템적 보안 문제 가능성 강해"
피해자 신속 보상·보호조치 체계화 촉구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9일 KT 이용자를 중심으로 한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기지국 유선 구간 태핑이나 통신장비 내부 소프트웨어 취약점과 같은 인프라 레벨의 취약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경기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 등 특정 지역에서 KT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소액결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경찰에 신고된 사례만도 수십 건에 이르며 일부는 본인 동의 없이 수십만 원 상당의 상품권·교통카드 등이 결제되고, 심지어 결제 한도까지 자동 상향되는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아시아경제 AK라디오에 출연해 소종섭 스페셜리스트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5.8.5 김현민 기자

그는 "피해가 특정 통신사·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나타난다는 점은 단순한 개인 부주의를 넘어 시스템적 보안 문제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며 "일각에서는 기지국 유선 구간 태핑이나 통신장비 내부 소프트웨어 취약점과 같은 인프라 레벨의 취약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KT의 사후 대응과 관련해 " 초기 사실관계와 기술적 원인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피해자 신속 보상·임시 보호조치(이의제기 건 결제유예·한도 잠금·추가결제 차단)를 체계화해야 한다"며 "정부와 기업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긴급현안 질의와 관련해 그는 "피해 발생 구간의 네트워크·장비 보안 실태 ▲소액결제 연동 시스템과 한도 상향 로직의 통제 절차 ▲로그·포렌식 보존과 외부 침해 정황 여부 ▲피해자 보상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점검하도록 요구하겠다"며 "이번 KT 사태 역시 '소비자 보안 미비'만으로 치부하지 않겠다. KT 차원의 보안 결함이 있었는지 전 영역을 깊고 집요하게 검증하겠다"고 소개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