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연말까지 7兆 추가 집행…재정구조 혁신TF 이달 출범"(종합)

구 부총리,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
매크로 관리·마이크로 타기팅 목표
세법 시행령 개정은 내달 조기 추진

정부가 연말까지 7조원 수준의 예산을 추가 집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의무지출 효율화 등의 과제를 논의하는 재정구조 태스크포스(TF)는 이달 출범시킨다. 해당 TF에서 연내 구체적인 로드맵을 선보일 예정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했다. 그는 "단기적인 매크로 관리(Macro management)와 중장기적인 마이크로 타기팅(Micro targeting)을 병행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가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총투입해 성과를 단시간에 내지 않으면 기술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서 한국이 따라가지 못한다"며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매크로 관리 차원에서 경기 회복을 위한 마중물 마련과 물가 안정 및 민생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상생 페이백 신청 개시 및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회복세 확대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규모의 약 50% 정도인 4조7000억원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또 "중앙·지방 교육 재정 이·불용을 최소화하고 공공기관 투자를 확대해 연말까지 당초 대비 7조원 수준의 예산을 추가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매년 2월에 이뤄졌던 세법 시행령 개정은 시기를 앞당겨 내달 조기 추진한다. 해당 개정안에는 국가전략기술을 추가하고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중과 배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내달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가운데 "물가 안정을 민생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추석 성수품 공급 및 할인 지원과 취약계층 지원을 포함한 '추석 민생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추석 성수품 공급을 사상 최대로 확대하고 할인 지원도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할 것"이라며 "취약계층이 어렵지 않도록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외 불안 요인이 잠재해 있는 금융 시장 리스크를 관리하는 과정에서는 오는 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계기로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해 한국은행, 금융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한다. 무역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응해 개방형 통상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신대외경제전략'은 내달 발표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대외 환경 변화에 대한 정책 전략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마이크로 타기팅 차원에서는 초혁신 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구체화한다. 오는 10일 여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추진 계획을 논의하고 기업과 주관부처, 관계 기관 등이 모인 추진단을 구성해 내달까지 프로젝트별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오는 11월부터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 1월부터는 즉시 실행할 수 있도록 속도전을 펼 것"이라고 했다. 인공지능(AI) 15대 프로젝트도 각 부처 책임하에 민관 역량을 결집,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그 외 추가적인 이슈는 범정부 성장전략 TF에서 다룬다.

중장기적인 재정 혁신 과정에서는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을 중심으로 한 재정구조 혁신 TF를 이달 선보인다. 구 부총리는 "의무지출 분야에서 (지출 효율화를) 더 할 것은 없을지 찾아보려 한다"며 "사회보험도 재정을 어떻게 안정화할지, 예비타당성이나 민간투자 제도를 개선할 것은 없는지 살필 것"이라고 했다. 이런 논의를 통해 "연내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게 구 부총리 설명이다.

공공기관 경영 평가 혁신도 추진한다. 구 부총리는 "초혁신 경제 구현을 위한 올해 수정 편람을 이달 말까지 마련할 것"이라며 "공공기관도 혁신 선도 역할을 하도록 하고, 안전 확보에 앞장서도록 평가를 바꾸겠다"고 했다. 또 자율주행 등 신산업 분야에서 현장 의견을 반영해 규제를 개선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