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與에 노봉법·상법 보완 요구…민주 "9월 피드백"

더불어민주당-중소기업중앙회 정책 간담회
중기 제안에 與 수용 여부 9월 알려주기로
정청래, 소통 강조…분기별로 만남 약속

중소기업중앙회가 더불어민주당을 만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상법 개정안, 철강·알루미늄 관세 협상에 대한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중기중앙회의 요구를 검토해 이달 안에 수용 여부를 알려주겠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민주당·중기중앙회 정책 간담회 이후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권칠승 중기특위 위원장이 함께 협의해 중기중앙회의 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이달 안 피드백 하기로 약속했다"며 "현장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또 소통하기 위해 최소한 3개월에 한 번씩은 만나자고도 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노란봉투법 개정안에 대해 사용자 방어권이 없는 문제를 지적하며 노동자와 비교해 대등하게 보장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노란봉투법은 법률이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된다.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 관련 배임죄 완화도 요구했다. 권 대변인은 "배임죄에 대해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 사모펀드 등 경영권 공격 리스크에 취약한 상황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기업의 경영활동 보장을 위해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중기중앙회는 품목 관세 50% 직격탄을 맞은 철강·알루미늄의 경우 협상을 통해 25%로 낮춰주라고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관세로 인해 수출이 어렵거나 납기 지연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중국산 제품 대응을 위한 각 제품의 원산지 표시와 미국 수출 자동차 산업에 대한 장기 정책금융 및 보증 지원 확대도 제안했다.

정 대표는 이에 "개혁은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함이다"며 "중소기업이 고쳐야 할 관행도 스스로 개혁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제도 개선에 관한 것도 국회나 정부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정 대표는 '통즉불통 불통즉통(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를 언급하며 지속적인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