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장관 "독립기념관장, 언행·처신 부적절…감사진행 협조"

권오을 보훈부장관은 3일 '광복은 연합군의 선물'이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관련 "국회에서 한 여러 말이나 처신을 보면 독립기념관장으로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학자로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은 학문의 자유, 사상의 자유지만 독립기념관장은 독립운동가를 기리고 추모하는 자리인데 이런 분이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독립기념관장은 제도상 임기가 보장됐기에 보훈부로서 지도 감독은 할 수 있어도 거취 문제에 있어선 가타부타하지 못한다"면서 "광복회나 국민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한 상태에서 감사 진행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보훈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권 장관은 "감사 결과가 나온 후 보훈부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역할 피하지 않고 할 것"이라며 "만약 감사 결과에 다른 문제가 있다면 그런 절차에 따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올 연말까지 '국가 보훈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아직 미흡한 국가보훈 시스템과 관련해 올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마무리해 대통령께 보고드릴 것"이라면서 "그 이후로는 매뉴얼에 따라 보훈 정책이 시행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권 장관은 아울러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민주화 유공자들에 대한 보상·예우 근거를 담은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독립유공자의 4~5대 후손까지에 대한 보상 근거를 담은 독립유공자법 개정안 등을 꼽았다. 권 장관은 독립유공자법 개정과 관련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듯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실제로 독립운동을 하면 (유공자의) 아랫대가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어 (형편이) 내려앉은 집이 많다"고 했다.

이어 그는 "(독립유공자 본인을 포함해) 1~3대에 걸쳐 아무런 보상이 없었다면 4~5대 후손에게 보상하고, 1~2대에 걸쳐 보상이 없었다면 3~4대 후손에게 보상하는 등 최소한 2대(代)는 보상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보훈 예산을 올해 대비 3.3％ 늘린 6조6천582억원으로 편성했다. 이에 따라 생존 애국지사에 대한 특별예우금은 기존 월 157~172만원에서 315~345만원으로 2배 인상되며,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5％,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 4·19혁명공로수당은 각각 3만원 인상된다.

아울러 참전유공자 사망 후 남은 고령·저소득 배우자를 위한 생계지원금을 신설하고, 부양가족수당 지급 대상을 재해부상군경7급으로까지 확대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