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쟁점法 처리 본회의도 결국 반쪽 진행…'국힘, 인권위원 부결에 항의 퇴장'(종합)

인권위원 부결 항의 국민의힘 전원 퇴장
BDC법·오송국조 민주당 주도 처리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 처리에 나섰지만, 야당 몫 인권위원 선출안 부결에 항의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함에 따라 민주당 주도로 대부분의 법안이 처리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를 상임위원으로,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변호사를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이 상정됐지만 모두 부결됐다. 이상현 위원 선출안은 재석 270명 중 찬성 99표, 반대 168표, 기권 3표, 우인식 비상임위원 선출안은 재석 270명 중 찬성 99표, 반대 166표, 기권 5표를 기록했다.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은 당초 자율투표로 표결에 나서기로 했지만, 의원총회를 거치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권위원회 설립 목적을 보니 기본적인 인권보호와 민주주의 질서 확립이 목적이라는데 (인권위원은) 이 목적에 맞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적어도 헌법과 민주질서를 잘 지켜야 하는 분, 내란을 옹호한다든지 이런 분이 추천되는 분은 몇 번 추천되더라도 횟수에 상관없이 신중하고 진지하게 찬반 가결 여부를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상현, 우인식) 선출안이 부결되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임이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5.8.27 김현민 기자

선출안이 부결되자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해 "민주당이 본인들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사상 검열을 하고 마치 그들이 실제 삶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매도하고 왜곡하냐"며 "이제는 국회법에서 정당하게 각 정당의 추천권을 인정한 것을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제 아무것도 못 하냐"고 비판했다. 유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안은 다수결을 따를 수 있지만, 추천권을 정당에 부여했다는 것은 정당 정치를 인정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회는 더 이상 야당은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의 반인권적 인권위원 추천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며 "인권의 옷을 입을 수 없는 반인권적 인사들을 국가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정당 추천권이 인권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면서 반인권 인사들을 추천하라는 추천권은 아니지 않냐"며 "국민의힘에서 반인권 인사들을 추천할 때 반대의 목소리를 계속 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퇴장함에 따라 이후 법안 처리는 법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등을 생략한 채 처리됐다. 당초 제안설명 등에 나서기로 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났기 때문이다.

비쟁점법안은 결국 국민의힘 빠진 채 민주당 주도로 처리

본회의에서는 벤처·혁신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usiness Development Company, BDC) 도입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이 처리됐다. BDC는 기업공개(IPO)를 거쳐 투자자 자금을 모집해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집합투자기구(펀드)다. 자산 가운데 50% 이상을 벤처와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참전 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도 처리됐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상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우인식) 선출안이 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5.8.27 김현민 기자

본회의에서는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 상한을 45조원으로 상향하고, 첨단전략산업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지원을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도 통과했다. 이외에도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을 제한하고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다만 이 법은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여당 내에서도 반대표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본회의에서는 재석 163명 중 찬성 161명, 기권 2명으로 오송 지하차도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됨에 따라 국회는 지난해 7월15일 집중호우로 미호강에 설치된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물이 궁평2지하차도 내부로 밀려들어 차량에 있던 사람들이 탈출하지 못해 1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을 당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원인 규명 및 책임소재 확인에 나선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참사가 발생한 지 774일 만에 비로소 참사 유가족의 간절한 요청이 국회에서 시작되게 됐다"면서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비롯한 진상규명이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여전한 고통을 치유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