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수출 기업 지원 등 하반기 도정 정책 확 바꾼다

일자리·농해수산·관광 등 6대 분야 공개
소비쿠폰 지급 등 민생 회복·경제 활력 집중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안내 책자 표지. 전남도 제공

전라남도가 수출 중소기업 지원과 같은 경제 분야를 비롯해 사회, 문화 등 사실상 전 분야에 걸쳐 대변혁의 길을 도모한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일자리·농해수산·관광·복지 등 6대 분야 40건의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20건은 새로 도입되는 정책으로 이를 통해 민생 부담을 줄이고 지역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우선 분야별로 일자리·경제 분야는 공산품 수출 중소기업에 수출 실적 1만 달러당 100만 원(기업당 연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고, 수출용 해조류의 안전성 검사비를 연간 2,000만 원 한도에서 전액 지원한다.

또 전남으로 이전한 벤처기업의 고용 규모에 따라 1억~5억 원의 투자보조금을 지원하고 '전남형 청년사관학교'를 운영해 청년 창업자 150명을 선발, 월 100만 원씩 최대 2년간 바우처를 지급한다. 이와 함께 도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2차로 나눠 지급하며, 11월 30일까지 원활한 소비가 이뤄지도록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규제 완화와 현장 지원 확대가 핵심이다.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업진흥지역 내 근로자 숙소 설치가 허용되고, 농지전용허가권한이 지자체에 확대 위임됨에 따라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한다. 마리나업 등록·관리 권한이 국가에서 광역지자체로 이양되고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신설로 종자중간육성업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식품 제조 현장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위생관리 가이드라인을 영어·베트남어 등 5개 언어로 제공한다.

관광·문화·체육 분야는 오는 10월 목포에서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가 전국 최초 미식 산업 국제행사로 승인받아 성대하게 열리고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에게는 공공 체육시설 이용권을 회당 5만 원, 최대 15만 원을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사무소 등록 요건을 공유 오피스까지 확대해 창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복지·인구·여성 분야는 자활사업자가 취업·창업할 경우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 원의 자활성공금을 지원하고,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을 22개 시군으로 확대 적용한다. 맞벌이 가정 등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남형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 사업'이 새롭게 시행한다. 청년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을 확대와 입양 절차 개선도 진행된다.

안전·환경 분야는 '재난 대비 마을 안전지킴이(마을순찰대)'가 새롭게 도입돼 재난 위험시 주민이 스스로 지역 안전을 점거·대응하도록 하고, 다중운집 재난 대응체계가 강화된다. 댐 주변 지역 등 정비사업비가 상향돼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일반행정 분야는 만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피해 관련자에게 매월 6만 원의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완도에서 여순사건 첫 직권조사를 착수해 향후 전남 모든 지역으로 확대할 기반을 마련한다.

윤진호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 발굴하는 등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 누리집 정보공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