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죽음의 상례작업 확 줄인다…국토부, 새 기준 한 달 내 마련

인명 사고 막을 철도 안전 대책 착수
인적 오류 줄이고 장비 점검 강화
"코레일·철도공단 이원화, 관리 혼선"
노조 "야간작업 전환이 현실적 해법"

경북 청도군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점검 인부 7명을 치어 2명이 숨진 사고를 계기로 국토교통부가 재발 방지 대책에 착수했다. 열차가 오가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상례작업'을 대폭 줄이고, 전국 철도 전수조사와 인공지능(AI) 감시체계 도입을 포함한 새 기준을 한 달 내 마련하기로 했다.

인적 오류 줄이고 장비 점검·노반 전수 조사 추진

지난 20일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열차감시관이 전날 발생한 열차 사고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감식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부는 열차가 오가는 선로에서 병행하던 상례작업의 범위를 줄이고 일부는 열차 운행 중단 후 진행하는 차단작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상례작업을 유지해야 할 때는 선로 옆 대피 공간을 확보하거나 주변 수목을 정리해 시야를 넓히는 등 보완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상례작업은 열차가 운행 중인 상태에서 이뤄지는 선로 보수 작업을 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례작업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축소 기준을 마련하고 기술적 검토에 들어갈 방침"이라며 "다만 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히 잡으면 열차 운영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코레일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여러 차례 협의회를 거쳐 한 달 내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19년 밀양역 사망 사고 뒤 코레일은 선로 외방 2m 이내에서 하는 침목 교환과 자갈 다짐을 차단작업으로 전환해 열차를 멈춰 세운 뒤에만 작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2m를 넘어선 구간에서는 상례작업이 여전히 이어졌다.

국토부는 장비 노후와 현장 환경도 손본다. 장비 노후나 오작동 가능성에 대비해 전체 장비를 점검하고, 선로 주변의 수목을 정리해 시야를 확보하며 대피 공간을 대피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체 철도 연장 약 5400㎞ 가운데 도시철도를 제외한 약 4800㎞ 구간 전수조사도 논의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 일정 기준 이상 위험 요인이 확인되면 노반 상태를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안전 관리 방식을 작업자 집중력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첨단 기술도 확대한다. AI 기반 자동화 장비와 사물인터넷(IoT) 감시 체계를 도입해 인적 오류를 줄이는 것이다. 예산 제약 때문에 단계적 도입 방안이 검토된다.

"철도공단·코레일 이원화가 안전 공백 불러"

22일 경북 청도군 대남병원장례식장에서 지난 19일 경부선 열차사고로 숨진 이모(37)씨의 발인이 엄수된 가운데 유족과 지인들이 슬퍼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부는 사고 때마다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작업계획 구체화, 위험지역 전산화, 안전성 검사 강화 등을 거듭 발표했고 2013년부터는 사망자 1명당 3억원, 중대사고 1건당 9억원을 추가 부과하는 선로사용료 할증제도 시행했다.

하지만 같은 유형의 참사는 되풀이됐다. 규정이 미비한지 아니면 지키기 어려운 조건이 있었는지 원인을 짚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가 2023년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의뢰한 연구에서도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유지보수는 코레일, 개량공사는 국가철도공단이 맡도록 나뉘었는데 이원화 체계가 안전 관리 공백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상례작업 인가받고 들어간 청도 사고 작업자들

지난 19일 오전 10시 45분께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작업자들이 이동하는 모습. 해당 장면이 촬영된 직후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어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났다. 독자 제공·연합뉴스

지난 20일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전날 발생한 열차 사고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사고 당시 작업자들은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 세칙'에 따라 상례작업 인가를 받고 들어갔다. 목적은 폭우로 인한 옹벽 훼손 여부 점검이었다. 선로 자체와 직접 관련이 없어 상례작업으로 분류됐지만 옹벽에 가려면 선로를 따라 이동할 수밖에 없었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됐다.

규정 공백도 확인됐다. 코레일은 사고 당일 현장에 감독 직원을 보냈지만 하청업체가 계획서에 없는 대체 인력 2명을 투입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작업계획서 자체도 사고 후에야 제출받았다. 코레일은 "계획서를 일일이 확인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인데, 실제 현행 법령에도 발주처가 하청업체 작업계획서를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이런 책임 전가는 반복돼왔다. 지난해 구로역 사망 사고에서도 유족과 철도노조는 "정부가 중간 조사보고서에서 인접선 열차 정보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현장에 돌렸다"며 "현실을 무시한 해석"이라고 반발했다. 작업자에게는 인접선 차단 권한도, 이를 요청할 절차도 없었다는 것이다.

철도노조 "인력 축소·위험의 외주화가 원인"

23일 서울역 내 역사에 걸린 '열차운행시 작업 전면 중단'과 '근본적인 철도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현수막 아래에 승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철도노조 제공

지난 19일 오전 10시52분께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에서는 동대구역을 출발한 무궁화호가 선로 점검을 위해 이동 중이던 인부 7명을 뒤에서 쳤다.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무궁화호는 시속 100㎞, 1초에 30m를 내달린다. 뒤에서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충돌은 이미 끝나 있을 속도다.

경찰은 코레일이 임의 제출한 신호·제동 장치 기록, 기관차 블랙박스, 역무원 교신 로그를 분석해 사고 원인을 추적 중이다. 중대산업재해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도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별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토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도 현장 조사에는 참여하지만 원인 규명보다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방점을 두고 있다.

한편 철도노조는 "죽음의 상례작업이 부른 참사"라며 서울역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노조는 ▲열차 운행 중 작업 전면 금지 ▲노사정 안전대책협의체 구성 ▲감축된 인력 원상회복 ▲위험의 외주화 중단 등을 요구했다.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은 "야간작업 전환이 가장 현실적 해법이지만 인력 부담 때문에 사측이 시행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철도에서는 매년 2명이 선로에서 숨진다"며 "윤석열 정부 시절 1400명 넘는 인력이 줄었다. 사람이 곧 안전인데 인력 축소와 위험의 외주화가 죽음을 불렀다"고 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