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R&D 예산, 35조원 '역대 최대'…연구생태계 회복한다(종합)

전년 대비 19.3% 확대
전략기술·방산·AI 집중

내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 중 30조1000억원이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안에 담겼다.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안) 관련 브리핑에서 "가술주도 성장의 핵심인 R&D를 대폭 확대해 국가생산성 대도약, 미래전략 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고자 했다"면서 "(예산) 삭감으로 훼손된 연구생태계가 회복을 넘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의 확대는 물론 지원 방식의 고도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앞서 과기정통부는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국가 연구개발 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올해(29조7000억원)보다 19.3% 많은 35조3000억원을 R&D에 투입한다. 해당 안은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을 거쳐 일반 R&D와 함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내년 주요 R&D 예산은 '기술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 두 축을 중심으로 수립됐다. 기술주도 성장은 2조2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R&D에 확실하게 투자해 생산성 대도약, 미래전략 산업 육성과 업그레이드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 '전략기술' 분야에 가장 많은 8조5000억원이 배정됐는데, 이는 올해보다 29.9%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초격차 전략기술을 확보해 첨단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전략기술은 5년 내 핵심기술의 자립화를 목표로 민·관 합동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첨단 산업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또 양자컴퓨팅과 합성생물학 등의 원천기술을 선점하고, AI 반도체, 양자 내성암호 등 공급망·안보에 필수적인 핵심기술도 내재화한다.

'방산' 분야에는 25.3% 늘어난 3조9000억원을 투자해 수입 무기를 대체하고, 기존 무기 개량 중심의 기술개발 체계에서 탈피한다. K-9 자주포, 천궁 등의 성능을 고도화하고 AI와 양자 등 신기술을 국방 분야에 접목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R&D는 단기 애로 요인 해소에 치중하지 않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역량을 갖춘 기업에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올해보다 39.3% 많은 3조4000억원을 '중소벤처' 분야에 투입한다. 민간투자 연계형 R&D 투자를 강화하고, 대학·출연연이 축적한 기술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해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는 데 쓰일 예정이다.

'인공지능(AI)' 분야 예산은 2조3000억원을 책정하면서 106.1% 늘었다. 정부는 글로벌 경쟁에서 신속하게 우위를 점하기 위해 AI 생태계 전반에 걸친 독자적 역량 강화 '풀스택' R&D에 집중한다. 글로벌 경쟁을 이끌 '독자적 AI'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범용인공지능(AGI), 경량·저전력 AI 등 차세대 AI 기술에 집중 투자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원천기술과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 실증 등을 지원하고, AI 인프라 생태계를 강화한다. 궁극적으로는 연구·산업·공공 등 모든 분야에 AI를 연결·융합해 생산성을 높이고, 온 국민이 AI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모두의 성장' 위해서는 연구 현장을 복원하고, 지속가능한 연구 생태계로 전환해 나간다. '출연기관' 혁신에 4조원(+17.1%), 기초과학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기초연구'에 3조4000억원(+14.6%), '재난안전' 총력 대응에 2조4000억원(+14.2%), '인력 양성'에 1조3000억원(+35.0%) 등을 투자한다.

특히 출연기관의 연구자가 과제 수주를 통해 기관 인건비를 확보하는 제도(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개인 기초 연구과제 수를 2023년 수준 이상인 1만5311개로 확대한다. 위축된 연구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박 본부장은 PBS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이유에 대해 "PBS 제도하에서 각 출연연들이 수탁 중인 과제들의 연구 기간이 다르다"면서 "시간차가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폐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전 정부에서 삭감된 R&D 예산이 모두 복원된 것으로 봐야 하냐는 질문에는 "연구과제 수 기준으로 2023년 약 1만4000개였던 기초연구가 2024년 1만3000여개, 2025년 1만1000여개로 떨어졌다"면서 "이번 2026년도 안은 1만5311개로 복원한 뒤 더 늘었다"고 설명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R&D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로, 연구 생태계의 회복을 넘어 완전한 복원과 진짜 성장 실현을 위해 파격적으로 확대했다"며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R&D 투자 시스템을 통해 과학기술계와 함께 지속가능한 연구생태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