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맥]'주택이 먼저'인 정책이 필요하다

부동산 국정과제 세부 논의 부재
공급 넘어 지역발전 방안 고민해야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국정기획위원회 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발표됐다. 부동산 분야 국정과제로는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원칙적인 내용만 제시돼 세부적인 실행방안에 대해 궁금증을 낳고 있다. 부동산 정책은 경제와 사회, 국토공간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국정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는 이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지난해 기준 가계금융복지조사나 국민대차대조표 등을 보면 주택을 비롯한 실물자산이 가계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가 넘는다. 그러니 부동산의 소유 여부나 입지가 가구의 자산과 소비를 결정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주택이 금융투자의 대상이 되면서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주택 소유계층과 무주택계층 간의 자산 격차가 확대되는 주거자본주의화가 급격히 진행 중이다. 이제 주택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금융화된 자산이자 불로소득의 수단으로, 각종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새 정부는 이런 시점에서 '집이 먼저다'(Housing First)라는 슬로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심리학자 샘 쳄버리스(Sam Tsemberis)가 처음 주장한 것으로 '주택 우선 정책'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뉴욕의 홈리스에게 조건 없이 먼저 장기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나중에 치료와 재활을 연계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 정책보다 홈리스의 재정착에 더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각광을 받았다. 서울시의 노숙인 지원주택이나 선(先)이주 선순환 재개발사업도 이런 취지에서 도입됐다.

다른 정책수단보다 '주택을 먼저 고려하자'는 정책은 홈리스 정책뿐만 아니라 청년층 자립 문제, 지역소멸 대응 문제, 노인 돌봄 문제로 널리 활용할 수 있다. 경남 함양군에서 폐교 위기에 있던 마을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2채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서하초등학교가 되살아났던 사례는 농촌에서도 쾌적한 주택공급이 지역 활성화의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1만원 주택' '천원 주택' 등 저렴한 주택 모형을 내놓고 있는 것도 주택 우선 정책의 좋은 사례다.

주택 우선 정책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만으로 성공할 수 없다. 어떤 주택을 어디에 공급하고 어떤 사람이 살게 될 것인지, 어떤 일자리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 공공임대주택이 예술인, 청년 창업자, 고령자 등을 위한 맞춤형 주거단지나 지역활력타운과 같은 주거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 단순히 저렴하고 쾌적한 주택을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의 문제를 풀어내는 거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아직도 주택정책의 목적을 충분한 주택공급이나 금리나 대출관리와 같은 금융 수단을 통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으로만 인식하는 사람이 많다. 많은 지자체에서 주택 관련 업무를 주택정책과나 주거복지과보다는 건축과나 민원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다. 지자체가 담당할 주택 업무를 '주택건설 인허가'라는 울타리에 가둔 결과다.

주거 우선 정책이 정착하려면 지자체가 주택정책을 책임져야 한다. 저렴하고 안정된 주택공급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기능들을 결합시켜 추진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주거 우선 정책을 핵심적인 정책 기조로 채택해 인권·복지·지역개발 등 정책에 활용하기를 기대해 본다.

변창흠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전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