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기후투자 '킥스' 인센티브 확대방안 검토해야"

유럽·日 등 기후 규제 체계 구축
"韓, 건전성 규제도입 후 인센티브"

보험사들의 기후 관련 중장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조속히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 관련 건전성 규제 도입과 투자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17일 '보험회사 지속가능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 동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언했다.

보고서를 쓴 박희우 연구위원·강윤지 연구원은 기후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외에서는 보험사 투자 촉진 정책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글로벌 주요 기관은 감독 체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간접적 방안을 시행 중이다.

국제보험감독자회의(IAIS)는 보험사 기후리스크 감독지침을 발표했다. 기업 지배구조, 전사적 위험관리(ERM), 자산·부채 가치평가, 공시 등에 관한 모범사례와 권고사항을 담아 각국 감독당국이 참고하도록 했다.

특히 투자 대상 기관의 기후 관련 리스크가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보험사 자체위험·지급여력평가제도(ORSA) 프로세스에서 기후 변화로 나타날 수 있는 물리적, 전환 리스크를 고려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은 보험사가 ORSA, K-ICS비율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기후리스크 평가·관리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 기후 관련 시나리오 분석을 자체 시행하도록 돕고 있다.

예를 들어 고탄소산업 주식과 채권에서 전환위험이 더 높게 나타남을 보여 지속가능성 리스크를 표준화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지급여력비율 산출 과정에서 관련 자산에 추가적인 요구자본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보다 직접적인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3년 녹색전환(GX)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등을 위해 10년간 150조엔(약 1350조원)의 민관합동 투자를 유치하기로 했다.

재정에서는 10년간 20조엔(약 180조원)의 GX 경제이행체를 발행해 예산을 확보했다.

금융에서는 채무보증, 지분투자 지원(금융) 등을 통해 민간 투자를 유치한다. GX 분야 신사업이 초기 실패 위험이 높고 수익 실현까지 오래 걸려 리스크가 큰 만큼 투자 대상 선정·관리 역량을 제고하도록 독려한다.

EU도 일본처럼 채무보증 같은 직접적 금융지원 정책을 시행하며 민간 회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EU가 2000억유로(약 325조원)를 투입해 만든 전략투자기금인 '인베스트 EU'에서 채무보증 중심의 금융지원을 해준다.

인베스트 EU는 2027년까지 3720억유로(약 605조원)의 공공·민간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262억유로(약 43조원)의 채무보증을 제공했다. 승수 효과는 14.8을 기록했다. 지출 금액보다 14.8배 많은 돈이 돌 정도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다.

박 연구위원·강 연구원은 "채무보증을 하면 정부가 개별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도 민간투자를 유치해 승수효과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다"며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적은 재원으로 민간투자가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투자 유치를 최대화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도 조속히 보험사 건전성 규제, 금융지원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험연구원은 제언했다. 다만 킥스 비율 산출 과정에서 기후리스크에 따른 요구 자본을 차등화하기 위해 충분한 데이터와 방법론을 확보해야 한다는 숙제가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3월19일 2030년까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총 420조원의 정책금융을 기후위기 대응에 공급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비전을 제시했으나 민간 금융사 채무보증 관련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박 연구위원·강 연구원은 "채무보증을 비롯한 다양한 금융지원 수단, 채권 발행 등 모펀드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