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켓 발사 횟수 50→100회로" 스페이스X 신청...캘리포니아 또 퇴짜

캘리포니아주 두 번째 퇴짜
머스크 '정치적 차별' 주장, 소송 중
단, 발사 강행해도 막을 방법 마땅치 않아
머스크 "연방 정부 소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캘리포니아 남부의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의 연간 로켓 발사 횟수를 2배로 늘려 달라고 신청했지만 규제 당국으로부터 거부당했다.

스페이스X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주(州) 해안 환경 등을 관할하는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스페이스X의 연간 로켓 발사 횟수를 50회에서 100회로 늘려달라는 미 우주군의 신청을 위원 10인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다.

해안위원회 위원들은 로켓 발사 횟수를 늘리는 경우 인근 생태계나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군이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부결 사유를 밝혔다.

실제로 이번 위원회 표결에는 우주군이나 스페이스X 등의 관계자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위원회 사무국의 관련 질의에도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가 스페이스X의 로켓 발사 횟수 증가 신청을 부결시킨 것은 이번이 2번째다. 작년 10월에도 위원회는 발사 횟수를 기존 연간 36회에서 50회로 늘려달라는 우주군의 신청을 찬성 4표, 반대 6표로 부결시킨 바 있다.

당시엔 이 결정에 정치적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크게 크게 일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를 지지하던 머스크가 정치 성향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것 아니냐는 취지다. 실제로 해안위원회 위원 가운데 4명은 민주당 출신인 개빈 뉴섬 주지사가 지명했다. 위원 일부가 심의 중에 머스크의 트럼프 후보 지지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당시 뉴섬 주지사는 "나는 일론 편"이라고 머스크를 두둔했었지만, 머스크는 이 결정을 두고 '정치적 차별'을 당했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심리가 진행 중이다.

위원회의 2연속 부결에도 우주군과 스페이스X가 그 결정을 따를지는 미지수다. 작년 10월 증가 신청이 거부된 후에도 우주군과 스페이스X는 2024년 한 해 총 51회 로켓 발사를 강행했다. 로켓 발사 임무는 '연방 정부 소관'으로 주 당국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우주군과 스페이스X의 강행 근거다.

이 주장에 해안위원회는 스페이스X의 로켓 발사 상당수는 영업용으로, 군사적 화물을 싣지 않기에 규제 대상이 된다고 맞서고 있다. 다만 스페이스X가 발사 횟수를 늘린다 해도 위원회가 현실적으로 이를 막아낼 수단이 마땅치 않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