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인상하면 끝?…광주 각계서 "보완책 마련돼야"

시, 9월 중 기본·거리·시간 요금 인상
택시업체 "개인택시 부제 부활해야"
운수종사자 "임금 그대론데 노동시간↑"
시민단체 "합의 부족, 일방적 인상"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광주교통문화연수원에서 열린 '택시요금 현실화를 위한 광주시민 공청회'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택시요금 적정 산정 용역 결과를 공유한 뒤 의견을 나누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지역 택시 기본·거리·시간 요금이 이르면 9월 중 모두 인상을 앞둔 가운데 택시업계와 시민단체가 요금 인상에 따른 보완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단순히 물가상승률만을 고려한 택시요금 인상은 승객 수 감소와 서비스 질 하락, 택시업체 매출 감소 등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한 택시 요금 인상이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가져올 수 있기에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광주시와 택시업계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2일 '택시요금 현실화를 위한 시민공청회'를 열고 택시요금 인상 계획에 대해 택시업계와 잠정 합의했다.

당시 시는 택시요금 적정 산정 연구용역 결과, 광주지역 택시요금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택시업계 경영수지를 고려할 때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전국 택시 기본요금을 살펴보면 서울 4,800원(1.6㎞), 인천 4,800원(1.6㎞), 부산 4,800원(2㎞), 대구 4,500원(1.7㎞), 대전 4,300원(1.8㎞)인데 비해 광주 4,300원(2㎞)으로 타지역보다 기본요금이 낮다. 거리·시간 등을 반영한 평균 거리(5㎞) 요금도 서울 8,100원, 인천 8,100원 등에 비해 광주는 7,200원 수준이다. 현재 1㎞당 운송원가는 2023년 1,440.9원보다 13.3% 오른 1,633.2원이다.

이날 개인·법인 택시 업계는 잠정적으로 택시요금을 13.35%가량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합의된 기본안으로는 ▲기본요금 4,800원(1.7㎞) ▲주행 요금 132m ▲시간 요금 32초 등이다.

그러나 택시요금 인상을 두고 택시 업계와 운수종사자, 시민단체 간의 잡음은 끊이질 않고 있다.

◆법인 택시 "요금 인상돼도 오히려 적자…부제 시행돼야"

우선 택시 업계에선 개인택시 강제 휴무제(이하 부제) 재시행 요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제는 택시 기사의 과로 방지와 차량 정비 등을 위해 정기적으로 운행을 쉬게 하는 제도다. 광주 개인택시는 3부제(3일에 한 번 휴식), 법인 택시는 6부제(6일에 한 번 휴식) 형태로 운영됐다.

그러나 코로나19 당시 법인 택시 기사들이 수요가 많은 택배·배달 등 타 직종으로 이탈하고, 개인택시도 심야 운행을 기피하면서 이른바 '택시 대란'이 일어나자 정부는 2022년 전국적으로 부제를 일괄 해제했다.

부제 해제 이후 법인 택시는 임금 등의 문제로 사실상 6부제를 계속 유지했지만 개인택시는 제한 없이 운행됐다. 이로 인해 심야시간대 택시 대란은 여전하며 주말과 낮 등 피크 시간엔 과잉 공급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법인 택시 영업 횟수를 살펴보면 ▲2020년 1,870여만회 ▲2021년 1,680여만회 ▲2022년 1,600여만회 ▲2023년 1,490여만회 ▲2024년 1,480여만회 등으로 매년 줄었다. 택시요금이 인상되고 부제가 해제된 다음 해인 2023년만을 두고 봤을 때 전년도에 비해 100만회가량 대폭 감소했다. 반면, 지난해 개인택시 운행 횟수는 2,450여만회로 법인 택시와 1,000만건 가까이 차이가 났다.

광주택시운송조합 권동규 국장은 "부제 해제 이후 개인택시는 택시요금 인상과 함께 매출이 40~50% 수준 올랐지만, 법인 택시는 소폭 상승에 그쳤다"며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택시 요금 인상이 제대로 적용되려면 택시 부제가 먼저 다시 시행돼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 운수종사자들 "실질적 임금 변화 없고, 노동 시간만 늘어"

운수종사자들은 택시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사납금이 더 늘기 때문에 임금에 변화는 없다고 호소했다. 되레 일시적으로 승객이 줄어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노동 시간만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광주지역 75개 법인택시업체의 1개월 사납금은 576만원, 종사자 월급은 210만~22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비스 질이 개선되기 위해선 교통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실제 택시 불편 신고 민원은 2021년 1,290건, 2022년 1,376건, 2023년 1,103건, 2024년 1,000건으로 매년 1,0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전국택시노조 광주지역본부 문홍근 의장은 "요금이 인상된다 해서 소득이 뒷받침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요금체계론 물가상승률과 영업 이익 등을 고려했을 때 노사가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광주시에서도 요금 인상과 함께 택시 근로자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택시 요금이 인상되면서 승객이 줄면 택시 기사의 노동 시간은 자연스레 늘어나게 된다"며 "다음 달부터는 광주송정역 앞에서 승하차도 불가하게 된다. 요금 인상에 따라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교통 체계가 전체적으로 변경돼야 한다"고 말했다.

◆ 시민단체 "시민과의 사회적 합의 필요"

이번 택시요금 인상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달 진행됐던 시민 공청회에선 택시 업계 입장만 나왔을 뿐 요금 인상에 부정적일 수 있는 시민단체 등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광주지역 택시는 선진화 사업 등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등 공공재원이 들어가기에 시내버스와 지하철처럼 요금 인상에 대해 사회적 합의 과정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며 "보조금 등 혜택은 받으면서 요금 인상에 대해 시민들의 삶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은 이율배반적 태도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택시요금 인상 결정 과정은 이해당사자들로 대부분 구성됐다"며 "광주 지역 택시요금이 용역 결과 타지역에 비해 비교적 저렴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으나, 공공재원을 지급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땐 지역 특성에 따른 시민들과의 합의 과정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택시정책위원회, 광주시의회 상임위 의견 청취, 물가대책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말께 택시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