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영토교환 거부한 우크라…돈바스 양도 어려운 이유[시사쇼]

우크라 철강·기간산업·전략적 요충지
집단안보체제 속 자체 국방력 확충돼야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

■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마예나 PD

■ 출연 : 이현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알래스카에서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등 현안 논의에 들어갔다. 이번 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돈바스지역을 러시아에 넘겨주는 대신 남부 해안가 지역을 받는 영토교환을 통한 휴전을 제안했으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강력히 반대하면서 국제적 논란이 확산된 바 있다.

트럼프, 돈바스와 남부 해안가 교환 제안…"부동산 관점서 유리"

AP연합뉴스

현재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는 전체 우크라이나 면적의 20% 정도로 한반도 면적과 맞먹는 규모다. 이 중 동부 돈바스 지역은 러시아가 80%를 점령했고, 나머지 20%는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지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수비 중인 돈바스 지역 20%를 러시아에 넘겨주는 대신 헤르손주, 자포리자주 등 남부 해안가 지역을 돌려받자는 내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략적으로나 부동산 관점에서 해안가 지역이 더 가치가 높다"는 논리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제안에 대해 "절대 안 된다"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우크라이나 헌법상 자국 영토를 외국과 교환하는 조약 체결이 금지되어 있고, 무엇보다 모든 땅이 국제법상 우크라이나 영토라는 입장이다.

돈바스 지역이 러시아에게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영토 확장을 넘어선다. 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로 구성된 이 지역은 우크라이나 전체 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거대한 지역으로, 철광석이 풍부하고 소련 시절부터 제철소와 화학공장이 집중된 산업중심지다. 특히 이 지역은 무기와 탱크 제조에 필수적인 철강산업과 화약 제조를 위한 화학공업이 밀집해 있어 전쟁 수행 능력과 직결된다. 또한 우크라이나를 관통하는 주요 간선도로들이 모두 지나가는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다.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면 우크라이나 북부와 서부 공격이 모두 용이해지는 셈이다.

러시아 내부에서도 이번 영토교환 제안에 대한 반발이 크다고 전해졌다. 러시아 군부는 "돈바스 지역이 20%밖에 남지 않았는데 굳이 힘들게 얻은 헤르손이나 자포리자까지 내주면서 거래할 필요가 있느냐"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푸틴 회담에서도 영토교환안은 뒤로 밀려난 상황이다.

미·러 합의만으로 휴전 어려워…전쟁당사국 아닌 美

AFP연합뉴스

6·25전쟁 당시 한국은 휴전협정에 반대했지만,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들이 휴전협정을 주도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우크라이나가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그때와 달리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의 반대 속에 미러 협상 만으로 휴전이 이뤄지긴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전쟁 때는 미군과 유엔군이 직접 참전했지만, 이번 전쟁에서 미국과 서방은 공식적으로 참전하지 않고 무기와 재정 지원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쟁 당사국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러시아에 파병한 북한뿐이다. 따라서 미국이 아무리 압력을 가해도 우크라이나가 버티겠다고 하면 미국 입장에서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다. 또한 유럽국가들은 미국과 완전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럽 국가들에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서진을 막는 '방패'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쟁이 끝난 후 우크라이나가 약체화되거나 러시아가 세력을 회복하면 유럽의 다른 나라로 확전될 가능성이 있다. 이로인해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 미국이 지원을 끊어도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타국 안보보장만 믿어선 안돼…자강외교 필수

이번 사태는 우크라이나의 과거 경험과도 맞닿아 있다. 우크라이나는 1991년 소련 해체 당시 80만 대군과 핵무기 100여기를 보유한 강력한 군사대국이었다. 하지만 미국과 서방이 안보보장을 약속하며 군축을 요구했고, 우크라이나는 2013년 징병제까지 폐지하며 군대를 20만 명으로 대폭 줄였다. 그러나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 때 약속된 안보보장은 지켜지지 않았다.

결국 국가 안보는 타국을 전적으로 믿어선 안 되고 스스로 지킬 힘이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준 사례가 됐다. 미국 주도의 집단안보 체제도 미국의 의지가 없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결국 미국과의 확실한 군사안보 보장 체결이 미국 동맹국들에게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도 이런 전세계적 움직임에 더 민감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자주국방 능력을 바탕으로 한 확고한 안보태세가 동맹관계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사태가 주는 핵심 교훈이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