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방산업체 수출통제 완화…해제 또는 90일 유예

중국 상무부 대변인 발표
조건 충족시 심사 거쳐 승인
희귀금속·광물 언급은 빠져

로이터연합뉴스

미국과 중국 간 관세전쟁 휴전이 90일 연장된 가운데 중국 정부가 지난 4월 미국 방산업체들을 겨냥해 부과한 수출 통제 조치를 중단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12일 대변인 명의 입장문에서 지난 4월 9일 발표한 미국 기업 12곳 대상 이중용도 물자(군용으로도 민간용으로도 쓸 수 있는 물자) 수출 통제 조치를 이날부터 중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4월 9일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에 올렸던 미국 기업 6곳에 대한 제재도 즉시 해제했다.

또한 4월 4일 발표된 뒤 5월 미·중 휴전 합의로 중단됐던 16개 미국 기업 대상 수출 통제 조치는 90일 동안 추가 유예하기로 했다. 4월 4일 발표했던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에 올린 미국 기업 11곳에 대한 제재도 90일 유예 조치했다.

상무부는 중국 기업들이 이들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신청할 경우 조건 충족 여부를 심사해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군수업체들에 대한 희귀 금속·광물 공급 차단 계속 여부 등은 이날 발표에서 밝히지 않았다.

이 같은 변화는 양국이 관세 휴전을 90일 동안 더 이어가기로 합의한 지난달 스톡홀름 공동성명에 따른 것이다. 중국 정부는 공동성명에 미국을 상대로 한 비관세 보복 조치를 중단·철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지난 2월부터 대(對)중국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4월 들어서는 34%의 고율 관세를 더 매기자 동일한 관세율로 '비례 대응'에 나서는 한편,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 수출 통제와 미국 기업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다.

4월 4일에는 미국 군수·로봇 기업인 하이포인트에어로테크를 비롯해, 소스인텔리전스와 시에라네바다코퍼레이션 등 방산업체들과 물류기업 유니버설로지스틱스홀딩스까지 모두 16곳에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통제했고, 9일에는 아메리칸포토닉스(렌즈 제조)·노보텍(바이오)·에코다인(드론)에 또 다른 미국 방산업체까지 총 12개 기업을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했다.

또 4월 4일과 9일에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등을 이유로 미국 군수기업 11곳과 6곳 등 총 17곳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에 포함하고 중국과 관련한 거래·투자를 금지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