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상의 간담회서 법인세·세정·균형발전 논의
경북(구미) 상공회의소(회장 윤재호)는 11일 구미상의 3층 회의실에서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경북 상주·문경), 한경선 대구지방국세청장, 김장호 구미시장, 박교상 구미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내 상공회의소 회장·부회장·사무국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공인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참석자 소개 ▲인사말 ▲세정 홍보 ▲자유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대구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은 '2025년 국세행정 방향과 세제 지원'을 주제로 발표하며 납세 편의 확대와 세정지원 방안을 소개했다. 이어진 소통 시간에는 지역 경제 현안과 국세행정, 세제 개선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윤재호 회장은 "미·중 관세전쟁 등 불확실성 확대로 기업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구미가 연구·개발 중심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연구 인프라 지원과 균형발전 전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지방 간 세 부담 격차 완화를 위해 '비수도권 법인세·소득세·상속세 지역 차등 적용'을 제안하고, 2007년 폐쇄된 한국은행 구미지점의 '구미지역본부' 설치도 건의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관세 협상, 조세 개편, 상법 개정, 중대 재해 법 등으로 기업 환경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인세율은 인상보다 인하로 전환하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100억원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도 시급하다"며 세 부담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경선 청장은 "이번 간담회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기업 활력 회복을 위한 적극적 세정지원과 가업승계 세무 컨설팅을 확대해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상공인과 세무 당국, 국회가 한자리에 모여 경제·세제·균형발전 정책을 논의한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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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인세 지역 차등 적용과 한국은행 구미지역본부 설치 건의 등은 향후 지역 금융·산업 인프라 확충과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논의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g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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