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다 놓친다는데…원화 스테이블코인 '고속 드라이브', 누구 좋은 일일까[금융현미경]

새 시장 판 깔면, 발행사 이익 명확…韓 성장동력 부상 미지수
소비자, 코인런 리스크 노출…최소화 충분 요건 시각차
자본금 5억vs50억? "인터넷은행 수준(250억) 필요" 주장도
통화주권 확보 위해선 '원화코인 도입' 아닌 '달러코인 규제' 필요
금산분리 희석, 외국환 규제 유명무실…해결책 찾아야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움직임에 속도가 붙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친 스테이블코인 기조로 시장 팽창이 예고된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제도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은 결과다. 그러나 한 편에선 혁신 못지않게 중요한 안정성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말한다. 소비자 보호와 금융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을 최소화할 방안을 먼저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상반된 주장을 치열하게 교환하고 이를 절충할 공론의 장이 미흡한 상태에서 시간은 가고 있다. 서둘러야 할 문제일까, 서둘러서 될 문제가 아닐까. 속도감 있는 스테이블코인 도입 추진은 누구를(무엇을) 위한 걸까. 주체별로 실익을 따져봤다.

새 시장 판 깔면 발행사 이익은 명확…韓 성장동력 부상 '미지수'

업계 측면에서 명확한 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이익이다. 발행한 스테이블코인과 교환한 법화로 국채 등 이자를 지급하는 곳에 투자해 이자 수익(시뇨리지)을 낼 수 있다. 제조업 등과 비교해 손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이다.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장 점유율 1위인 USDT를 발행하는 테더는 준비자산 운용수익 등으로 지난해 순이익 약 130억달러를 냈다. 발행사가 주식 시장에 상장하면 이에 따른 이익도 따라온다.

업계에선 이렇게 새로운 금융 시장에서 국내 플레이어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적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장이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국 등에서 글로벌 플레이어가 이미 달려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업체 역시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한 법망 안에서 기회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새 시장의 판을 신속하게, 비교적 자유롭게 깔면 정부 차원에서 기대되는 실익은 뭘까. 이를 통해 한국에서 글로벌 혁신 기업이 탄생하고 성장해 우리나라의 새 경제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의 의견은 크게 둘로 나뉜다. 하나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가능성을 보고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이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로 아이디어를 경험해보는 과정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른 하나는 현재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서클과 테더가 시장 점유율을 90%가량을 잡고 생태계를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사용성을 얼마나 확대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란 시각이다. 당장의 시간 싸움보다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며, 전략 수립과 동시에 리스크 역시 잡고 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비자, 코인런 리스크 노출…최소화 충분 요건 시각차

소비자 측면에서 강점부터 꼽자면 '빠른 송금'과 '낮은 수수료'다. 전통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아 빠르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송금과 결제를 할 수 있다. 개인은 물론 다국적 기업도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도입 초반 대체로 가상자산 거래에 사용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 이를 고려하면 가상자산 시장 투자 참여 편의성 확보 및 투자 기회 확대도 꼽을 수 있다.

다만 '코인런(대규모 코인 상환 요구)'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는 건 소비자 측면에서 치명적이다. 코인 발행사는 코인을 팔고 받은 법화를 그대로 보유하지 않고 투자한다. 현재까지의 논의에선 이 돈(준비자산)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국채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준비자산을 투자한 국채 등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발행사가 부도에 이르면 소비자는 스테이블코인을 현금으로 환전받지 못할 수 있다. 단기물 발행 및 거래 인프라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국내 시장 상황에선 수급 불균형 문제가 상존한다. 살 국채가 적고, 특히 시장 신뢰가 깨져 대규모 코인 상환 요구가 발생했을 때 팔아야 할 국채 물량을 다 받아낼 유동성이 존재하는지도 알 수 없다. 이 경우 또 다른 투자 주체들도 변동성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돼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위해 단기 국고채 발행 제도 개선이 필요하단 논의 역시 이제 시작됐다.

이에 발행사의 진입 요건과 준비자산 요건, 건전성 기준 등이 명확해야 한다는 건 신속 도입론자와 신중론자 공통의 목소리다. 다만 기준에 대한 시각차는 존재한다. 100% 이상 준비자산 예치뿐 아니라 코인런 우려를 줄일 수 있는 수준의 자본금 등 안전장치가 명확해야 한다는 게 신중론자들의 입장이다. 준비자산 가치가 하락하거나 원하는 시기에 매도하지 못해 코인런이 시장 전반의 유동성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신뢰 형성을 위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본금이 인터넷전문은행(250억원) 수준은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중은행 자본금은 1000억원이다. 그러나 현재 스테이블코인 발의안에선 발행사 자본금 50억원 기준이 최대다.

양측 모두 내세우는 '통화 주권 확보'…실상은

신속 도입론자와 신중론자 모두 '통화 주권 확보'를 주장의 근거로 든다. 신속 도입론자는 달러 스테이블코인 사용 확대를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일부 막아낸다는 논리를 편다. 디지털 금융 산업 전반에서 원화의 활용도를 높여 통화 주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이미 범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해 어디에 쓸 것인지가 불분명하다고 본다. 실제 상거래에서 사용되는 범위와 규모가 얼마나 확장될지 미지수라는 것이다. 예시로 자주 등장하는 K콘텐츠 시장 굿즈 등은 규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가상자산 생태계 내에서 투자를 유치하거나 결제를 할 때도 원화 코인이 달러 코인을 대체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신중론자들은 달러 스테이블코인 사용 기반 시장에서 원화 코인은 교환가치 용도로 사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통화 주권을 위해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는 것보다 현재 무분별하게 통용되고 있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신중론자들의 목소리다. 당장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원화 시장을 잠식해 달러화(달러라이제이션)가 일어날 가능성은 작으나, 현재 규제 당국의 시야를 피해 회색지대에서 합법과 불법을 넘나들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국내 유통을 통제·관리할 제도적 기반이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환가치 용도가 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은 오히려 달러 스테이블코인 시장 활성화를 부추길 수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초 유럽중앙은행(ECB) 포럼(신트라 포럼) 정책토론에 참석해 "원화 코인의 존재가 달러 코인으로의 전환을 더 쉽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달러 코인 사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 배경이다.

외국환 규제 유명무실·금산분리 희석…감당 가능한가

한국의 특수성에 따른 기존 제도권 질서를 교란하는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환율 변동성이 커지고 모니터링이 힘든 자본 유출입이 확대되는 등 외환 관련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국내에서 원화를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꿔 해외 투자 등에 활용하면 자금이 은행 등 전통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해외로 유출된다. 이 경우 외국환거래법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과세 회피와 자금세탁 수단 등으로 악용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지갑 간 어떤 거래가 있는지는 알 수 있으나, 해외 유통사 등을 거친 거래 주체를 모니터링하는 일은 사실상 어렵다. 이상 거래 발견 사후에 지갑 추적을 해야 하고 '가명성'에 기반해 또 다른 지갑을 만드는 건 손쉬운 일이기 때문이다.

대기업이 협력사를 통해 자사 스테이블코인을 쓰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실상 금산분리 원칙이 희석되는 상황에 대한 고민도 선행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은행이 아닌 회사가 내로뱅킹(대출 기능 없이 지급 기능만 수행하는 은행 형태) 사업을 할 수 없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