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상소기구 마비 7년째…이미 세계무역 '무법 상태'[WTO 종식 선언]①

트럼프 정부, WTO 무력화 가속화
美 8년전부터 신규위원 임명 거부
피해국 상소 땐 구제방법 없어

글 싣는 순서

<1>WTO 상소기구 마비 7년째…이미 세계무역 '무법 상태'
<2>세계무역 98% 담당…무역 분쟁 해결하고 경제 성장 이끌어
<3>미국, '핵심 설계자'에서 '질서 위협자'로
<4>WTO 흔든 시발점 중국…EU도 공범
<5>'플랜B' 마련한 EU…구조적 한계 여전
<6>각자도생? 합종연횡? 미국 뺀 세계화?...한국이 갈 길은

편집자주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 30년간 다자간 무역 질서를 지탱해온 국제 경제 시스템의 핵심 기둥이었다. 불법 무역을 저지하고 분쟁시 이를 조정하는 한편 무역을 통한 각국의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했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세계의 무역경찰'로 불리던 WTO는 힘을 잃고 표류했다. WTO는 심판 없는 경기장처럼 기능의 정당성과 구속력을 의심받았다. 특히 상소기구의 마비는 규칙 기반 무역 체제의 근간을 흔들었다. 급기야 미국은 출범 30년 만에 WTO 종식을 선언했다. 아시아경제는 WTO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진행될 새로운 세계무역 질서의 변화를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세계 무역 질서를 지탱해온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가 마비된 지 7년째가 됐다. WTO 상소기구는 WTO 분쟁의 최종심(2심)을 담당하는 심판기구다.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각 사건의 심리를 위해 최소 정족수인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남아있던 3명 중 2명의 위원 임기가 2019년 12월10일부로 만료됐고, 미국의 상소위원 임명 거부로 인해 2019년 12월11일부터 사실상 기능이 정지됐다.

국제 무역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마지막 장치가 사라지면서 세계 무역은 점차 '힘의 논리'로 회귀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통상 압박 정책을 다시 본격화하면서 WTO의 규범 기반 질서는 더욱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었고, 급기야 미국 무역 정책을 총괄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WTO 체제의 종식을 선언했다.

WTO 상소기구는 1심 격인 패널 판정에 불복할 경우 법률 해석과 적용을 재심해 최종 판정을 내리는 2심제의 최종심의 기구였다. 그러나 미국은 상소기구가 자국에 불리한 판결을 잇달아 내린다며 2017년 중반부터 신규 위원 임명을 거부했다.

이후 WTO 분쟁해결 절차는 큰 틀에서 무력화됐다. 분쟁 1심 판결이 내려져도 패소국이 상소만 제기하면 최종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이 상태가 무기한 이어지는 구조가 자리 잡았다. 이를 이용해 상소 자체를 분쟁 전략으로 삼는 '상소 회피(appeals into the void)'가 급속히 확산됐다. 캐나다, 유럽연합(EU), 중국 등이 1심에서 승소했음에도 상대국이 상소를 통해 판결 확정을 막는 사례가 속출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단행된 철강·알루미늄 추가 관세(무역확장법 232조)다. WTO 1심은 이 관세를 명백한 WTO 규범 위반으로 판단했지만, 미국은 즉각 상소를 제기해 집행을 미뤘다. 결과적으로 피해국들이 WTO 규범에 기대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은 사실상 봉쇄된 셈이다.

WTO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심 판결 이후 상소가 제기된 사건은 총 36건이며, 이 중 최종 확정된 사건은 4건(1심 판결 이후 상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에 불과하다. 사건 종결률이 크게 하락하면서 WTO를 통한 합리적 분쟁 해결 기대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브루킹스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WTO가 분쟁해결 기능을 잃으면서 세계 무역은 점차 강대국 중심의 '힘에 의한 거래(power-based trade)'로 전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규범과 법치(rule of law)가 아니라, 경제력과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 무역 분쟁이 결정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경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등장으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첫해부터 WTO를 "국익에 반하는 실패한 시스템"이라고 비판해왔으며, 최근에는 상소기구 복원을 넘어 WTO 규범 자체의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특히 "미국산 제품 구매 의무 부과"와 같은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조항 약화, 특정 산업(반도체·배터리) 보호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도록 WTO 규범 수정까지 추진할 움직임을 보였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정책은 보호무역주의 심화, 무역규제 조치 남발, WTO 무력화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는 1기와 비교해 한층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으로 평가된다. 실제 USTR은 최근 "WTO 규범은 20세기 유물"이라며 "미국은 규범보다는 협상력을 통한 양자협의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WTO의 존속 가능성도 불투명해졌다. 현재 WTO 분쟁해결기구(DSB)가 사건별로 임명하는 1심 재판부인 '패널' 위원은 상소기구 기능 정지로 인해 사실상 업무가 중단된 상태다. 패널은 분쟁 사실관계와 규범 위반 여부를 1차로 판단하는 기구로, 법률 해석을 최종 심리하는 상소기구(Appellate Body)와는 역할과 구성에서 다르다. 사무국도 상소기구 복원을 위한 실질적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회원국들은 WTO 개혁안을 내놓고 있지만 미국이 '상소기구의 권한 제한'을 명확히 요구하고 있어 협상은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EU는 절충안으로 상소기구 판결 기한 엄수(90일 내), 재판관 직권심리 제한 등을 제시했지만 미국은 이를 '근본적 개혁'으로 보지 않고 거부했다.

이런 가운데 각국은 양자·소다자간 무역협정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과거에는 WTO 체제하에서 다자 무역 규범을 지키려 했지만, 현재는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이 자국 중심 블록을 통해 규범을 사실상 새로 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WTO의 영향력을 더욱 축소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최근 보고서에서 "글로벌 교역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경제 성장률 하락과 투자 위축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2024년 세계 교역 증가율은 1.2%에 그쳤다. 게다가 미국의 WTO 체제 종식 선언으로 현재는 WTO 상소기구 복원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미국의 근본적 체제 개혁 요구와 다수 회원국들의 규범 수호 입장 사이 간극도 크다. 이에 따라 세계 무역 질서는 상당 기간 '법 없는 시장' 속에서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