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당·제명으로 끝날 사안 아냐. 윤리위반"
"법사위원장직, 원내 2당으로 돌려줘야"
사면·복권 철회 질문엔 "중요치 않아" 회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차명 주식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할 정도의 심각한 국기문란 사안"이라며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와 형사 고발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사퇴했지만 책임은 끝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송 위원장은 오전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을 찾아 미국의 관세 인상에 따른 자동차 산업 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었지만 취소하고 간담회를 열었다.
송 위원장은 "이 의원은 이재명 정권의 인수위원회 격이라 할 수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인공지능) 산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이라며 "과기부에서 'AI 국가대표'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날 해당 프로젝트 참여 기업 주식을 사들였다. 그 자체로 심각한 이해충돌이며 공직윤리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이 내부 정보를 주식투자에 이용했거나 시세차익을 위해 AI 국가대표 기업 선정에 관여했다면 중대한 국기문란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며 "더욱이 이 의원 혼자만 이같은 정보를 취득했을 가능성은 낮다는 게 국민 생각이다. 관련 정보를 보고받았거나, 전달했거나 취급한 인물들까지 전체적으로 수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온갖 완장질과 이해충돌로 얼룩진 국정위를 즉각 해체하라"며 "이미 대통령이 취임한 지 두 달이 지났다. 감사원은 국정위와 과기부에 대한 즉각적인 직무감찰을 실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송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투자를 하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왜 일어났나. 이건 가지지 말았어야 할 법사위원장을 차지한 결과"라며 "진정한 반성과 책임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독식의 폐단을 깨닫고 법사위원장직을 원내 2당에 돌려놓는 데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차명 주식거래 의혹에 휩싸인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6선 중진인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민주당의 이 의원 제명 추진에 대해 "한 사람의 탈당, 제명으로 끝날 사안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꼬리 자르기로 덮을 게 아니라 이런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서 정부가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 추미애 법사위원장 내정에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심각한 일탈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직을 원내 2당에 돌려줘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계기로 차명 투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부분은 저도 동의하는데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할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대통령 특별사면 관련해선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옆에서 할 수는 있지만 최종적인 판단과 결정은 대통령이 할 일"이라며 "민생 사범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원론에도 저도 적극 동의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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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송 위원장이 최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비리 혐의로 구속됐던 국민의힘 전직 의원 등 4명의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을 요청한 것이 공개돼 논란이 인 것을 두고는 "국민의힘이 여당이었던 시절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도 여러 정치인의 사면, 복권을 요구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사면·복권 요청 철회 여부 질문엔 "지금 중요한 건 그 부분이 아니다"고 대답을 회피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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