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 관세협상 후속 전략 논의…"조선·車 등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민관 對美 통상 전략 라운드 테이블 회의 개최
대체시장 진출, 세제·자금 지원 후속 대책 마련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조선·자동차·반도체·바이오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미측과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미국 시장 진출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미(對美) 통상 전략 라운드 테이블' 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우리 기업의 단기적 수출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경쟁조건을 확보했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30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업계와 공유하고 기업 맞춤형 후속 지원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는 ▲경제단체에서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 이인호 무역협회 부회장,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 이호준 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추문갑 중소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업종협회에서 강남훈 자동차협회 회장, 김정회 반도체협회 부회장, 박태성 배터리협회 부회장, 최규종 조선협회 부회장, 이경호 철강협회 부회장, 이승규 바이오협회 부회장 ▲연구기관에서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등이다.

김 장관은 "관세 조치에 대응해 수출 애로 해소, 대체시장 진출, 세제·자금 지원 등 실질적인 후속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압도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경제단체 및 업계 관계자들은 주요국과 동등한 경쟁환경이 조성된 점을 전반적으로 환영했지만, 특히 취약 업종에 대한 차별 없는 세제·자금 지원과 실질적으로 효과 있는 대미 투자 패키지 운용 체계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삼성·현대차 등 주요 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수혜자가 되도록 투자 약속의 구체성·이행방안·국내 기업 참여 여부 등이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신에서는 이번 협상이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결과"라는 평가 아래 한국의 수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완화됐다고 분석하며, 한국은행의 성장률 전망치 상향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미 협상에 따라 미국은 8월1일부터 예정된 25% 관세 대신 8월7일부터 15% 수준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이는 일본·유럽연합(EU)과 동일한 수준이다.

특히 자동차·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15%는 현대·기아차 등 자동차 제조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도 반도체 수출의 불확실성이 제거돼 미국향 주문 증가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구체적인 후속조치 마련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미 발표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는 조선 분야 1500억달러, 반도체·바이오·배터리·원전 등에 2000억달러 수준으로 배분돼 있으며, 미국 산업 현지화와 공동 프로젝트 추진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마스가(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MASGA)'라 불린 1500억달러 규모 조선 협력 프로그램은 미국 조선업 재건과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교두보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향후에도 대미 통상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수출 장애 요인 해소, 다양한 지원 정책, 시장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