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현미경]조직개편 앞둔 금융위, 이제는 현장간담회 올인

국정위 정부 조직개편 13일 발표 예정
금융위 6·27 대출규제로 정책 능력 입증
현장 가는 대통령처럼 현장간담회 개최 중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위원회가 현장을 직접 찾아 의견을 청취한 뒤 정책에 즉시 반영해 눈길을 끌고 있다. 금융위는 민생회복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조직개편 발표를 앞두고 공격적으로 존재 이유를 증명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금융당국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29일 오전 비공개 일정으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그동안 지적받은 연체채권 매각 및 추심과 관련해 제도 개선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는 논의된 내용을 취합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가 현장을 찾기 시작한 것은 지난 4일 충청권 타운홀 미팅을 마친 뒤부터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동행한 금융위에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뭘 하겠냐'라고 꼭 물어봐라"라고 말했다.

이후 금융위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현장간담회 ▲생산적 금융 확대 관련 비공개 간담회 ▲인공지능(AI)·데이터 활용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결 현장 간담회 ▲소상공인 금융애로 현장소통 간담회 등 현장을 돌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한 대표적 사례다. 기자는 이날 간담회가 요식행위로 진행될 것이라 예상했으나, 결과는 전혀 달랐다. 금융위는 발언권을 전국 지역별 소상공인 15명에게 넘겼다. 이 자리에서 건의사항으로 나온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중도상환수수료 완화, 금리인하 요구권 현실화 등은 즉시 검토에 들어갔다.

대통령 지시 떨어지면 즉시 이행하는 금융위

특히 금융위는 대통령이 언급한 지시사항이나 금융 관련 정책에 대해 즉시 현장간담회를 소집해 정책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를 두고 금융위 안팎에서는 조직개편 발표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실력으로 존재 이유를 증명하려는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금융위는 지난 15일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무더위 쉼터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닷새 전 이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폭염 관련 취약계층의 고통을 덜기 위해 '무더위 쉼터' 등을 점검해달라고 당부한 데 따른 조치다.

그러면서 '금융권 무더위 쉼터'를 연내 1만400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권 무더위 쉼터는 9600개 수준이다. 나아가 8월 말까지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를 오는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24일 은행들의 '이자놀이'를 지적하자 금융위는 나흘 만에 예정에 없던 생산적 금융 확대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은행들의 의견을 듣고 위험가중자산(RWA) 제도 개선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RWA는 은행이 보유한 대출 자산에 위험가중치를 각각 달리 부여해 자본을 더 쌓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규정상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기업대출보다 더 안전한 자산으로 인식돼 자본규제를 덜 받는다. 금융위는 주담대와 기업대출 위험가중치를 개선해 성장산업으로 금융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조직 개편 기류 변화…만만치 않은 개편 목소리

이처럼 금융위가 사활을 걸고 일을 하면서 금융당국 조직개편 기류도 달라졌다. 현재 국정기획위원회는 정부 조직개편을 논의 중이다. 이 일환으로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에 이관하고, 감독 기능을 신설하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금융위를 향해 "적절한 규제로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칭찬하고, 공석이던 금융위 부위원장을 내부 승진시키면서 분위에 변화가 감지됐다. 금융당국 조직개편과 관련해 국정기획위와 대통령실의 이견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런 가운데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점도 눈길을 끈다. 개정안에는 기재부의 국제금융 기능을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오히려 금융위의 조직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금융위 입장에서는 안심할 수 없다. 조직개편의 큰 방향은 정해졌고, 국정위 내부에서도 금융위 해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책 능력을 입증한 금융위가 현장간담회를 열고 실효성 큰 정책 만들기에 집중한다는 설명도 존재한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최근 제기된 의견들을 고려해 금융당국 등 조직개편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 달 13일 최종 방안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