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 될 때까지 연 70만원씩 지급"…저출생 위기에 특단 카드 꺼낸 中

아이가 3세가 될 때까지 지급
다자녀 모두 신청 가능
지역 상황 따라 구체적인 지급 시기 정할 예정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직면한 중국이 육아수당이라는 카드를 내놓았다.

계면신문, 다중망 등 중국 현지 매체들은 29일 "3세 미만 영유아에게 연간 3600위안(약 70만 원)의 육아수당을 전국적으로 지급한다"고 보도했다.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중국 정부의 대책 마련으로 풀이된다.

중국 동부 안후이성 푸양의 한 병원에서 신생아를 돌보는 간호사. AFP연합뉴스.

2025년 1월 1일 출생자부터…3세 미만 영유아 대상

중국 다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판공청이 공동으로 발표한 '육아수당 제도 실시 방안'(이하 '방안')에 따라 3세 미만 영유아에게 육아수당을 지급한다.

중국 지방정부가 개별적으로 육아 지원금 정책을 시행한 적은 있지만, 중국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첫 육아수당 제도다. 이 정책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출생한 3세 미만 영유아에게 육아수당이 연 단위로 지급된다. 국가 기초 표준은 영유아 1인당 연간 3600위안(약 69만 8000원)으로, 아이가 3세가 될 때까지 지급된다. 올해 1월 1일 이전에 태어난 3세 미만인 영유아는 잔여 개월 수에 따라 수당이 소급 적용된다.

국가 육아수당 방안 관련 내용에 따르면 첫째, 둘째, 셋째 아이 모두 육아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가들 "출산율 제고 기여… 종합 정책 필요"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픽사베이.

육아수당 자금은 중앙 재정과 지방 재정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중앙 재정은 '육아수당 보조금' 항목을 신설해 동부, 중부, 서부 지역에 따라 차등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방 정부가 자체적으로 수당 기준을 상향 조정할 경우, 추가 비용은 지방 재정이 전액 부담한다. 보조금이 적시에 전액 지급되도록 지역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지급 시기를 정할 예정이다.

쑹젠 중국 인민대학 인구건강대학 교수는 "저출생 위기에 먼저 진입한 선진국 대부분이 육아수당 지급을 통해 출산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그는 육아수당이 미시적으로는 각 가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지만, 거시적으로는 전체적인 출산율을 높이거나 추가적인 하락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분석했다.

마오줘옌 수도경제무역대학 인구발전연구센터 교수는 "육아수당 제도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열쇠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육아수당이 출산휴가, 보육, 교육, 주택 등 다른 정책들과 연계돼야 한다면서 "단일 정책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육아수당 제도 도입은 작년부터 예고돼 왔다. 지난해 10월 19일 국무원 판공청이 발표한 '출산 지원 정책 시스템 가속화 및 출산 친화적 사회 건설 추진에 관한 여러 조치'에는 출산 보조금 제도 구축 및 지방 정부의 정책 연계 지도가 언급됐다. 올해 3월 리창 국무원 총리는 정부 업무보고에서 출산 장려 정책 수립, 육아수당 지급, 보육 서비스 확대 등에 대해 명확히 밝혔다.

지방 정부 차원에서는 육아수당에 대한 선제 움직임이 있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10월 28일 기준 전국 23개 성(省)급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출산 보조금 제도를 시범 운영 중이다. 육아수당을 가장 먼저 지급한 곳은 쓰촨성 판즈화시다. 2021년 둘째 이상 자녀를 둔 본시 호적 가정에 매월 자녀 1인당 500위안(약 9만 5000원)을 3세까지 지급했다. 이후 산둥성 지난시, 광둥성 선전시, 윈난성, 후베이성 황강시 등 여러 지역에서 월 300~1200위안(약 5만 7000원~22만 8000원)의 육아수당 또는 1000~20000위안(약 19만 원~380만 원)의 일회성 출산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정책을 내놓았다.

중국 저출생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중국은 인구가 급증하던 1987년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도입했지만 출생률이 하락과 인구 고령화 현상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2016년 '두 자녀 허용' 정책을 시행한 데 이어 2021년에는 세 자녀도 허용했다. 하지만 출생률은 더 내려갔다. 중국의 연간 신생아 수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1000만명을 밑돌았다. 전체 인구도 3년 연속 감소했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