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경부 수술 수가 최대 80% 인상…급성기 정신질환 입원 보상도 강화

건정심, 고난도·중증 희소분야 수술 인프라 강화
'한방병원 내 의과'도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
중증 장애아동 전동휠체어 등 보조기기 급여 확대

구강 내 종양 적출, 설암 수술 등 난이도가 높지만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던 두경부 고난도 수술에 대한 수가가 최대 80% 인상된다. 발병 초기 치료가 중요한 급성기 정신질환에 대해서도 집중치료실 입원료를 올린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4일 열린 '2025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4일 '2025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두경부 고난도 수술 등에 대한 보상 강화 방안 ▲급성기 정신질환자 초기치료 보상 강화 방안 ▲한방병원 내 의과 호스피스 수가 신설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구강내종양적출술, 후두 및 하인두 적출술, 설암 수술 등 24개 두경부암 관련 수술 항목에 대해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해 수가를 20~80% 인상하고, 인접 부위 침범으로 함께 수술이 필요한 두경부암 수술에 대해서는 추가 인력·시간 등을 반영해 급여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구인두악성종양수술을 시행할 경우 현재는 약 92만원인 수가가 앞으로는 166만원으로 인상된다. 설암으로 혀 전체 절제가 필요한 수술의 경우 현재는 설암 수술만 인정해 수가가 약 265만원이지만, 앞으로는 구강내악성종양적출술을 주·부수술로 인정해 수가는 약 515만원을 받게 된다.

두경부 수술 간 난이도, 기도 폐쇄 등 중증도를 고려해 인후농양절개술(경경부) 등 5개 두경부 수술의 수가도 15~55% 인상된다. 또 두경부암 수술 등 수술 이후에 발생하는 결손 부위를 재건하는 수술의 경우 '천공지(perforator)를 이용한 유리피판(피부판이식)술' 수가를 신설해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난이도나 수술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저보상되고 있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이번 두경부 고난도 수술 및 수술 후 재건성형에 대한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희소 분야 수술 인프라를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급성기 정신질환 초기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정신질환 급성기 치료의 경우 의료자원 투입이 많고, 치료 난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최대 30일까지 산정되는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수가를 신설해 폐쇄병동 내 설치하는 집중치료실이 적정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현행 정신요법료 일부 항목의 보상을 강화해 발병 초기 환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의료자원 투입과 치료 개입을 유도한다. 현행 정신과 관련 수가 중 '격리보호료'는 억제·강박 수행 시 산정되는 수가로 오인되지 않도록 그 명칭을 '정신안정실 관리료'로 바꾸기로 했다.

한방병원 내 의과에는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가 신설됐다. 현재 지원 중인 병원급 입원형 호스피스 정액수가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상대가치점수를 적용하게 된다. 최근 신규 참여한 한방병원을 포함해 전국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모두 103곳에 이른다.

복지부는 "이번 수가 신설을 통해 신규 지정된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안정적으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말기환자 등 의료 수요 증가 등을 감안해 질 높은 호스피스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건정심에선 중증 장애아동의 성장 발달을 촉진하고 치료 및 건강 개선을 위해 필요한 보조기기에 대한 급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지난해 장애아동의 서기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기립훈련기에 대해 급여를 적용한 데 이어 올해는 몸통지지 보행보조차, 장애인용 유모차, 아동용 전동휠체어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150만~380만원에 이르는 이들 보조기기를 구입할 때 환자 본인부담금은 최대 10% 수준으로 낮아진다.

정부는 또 지난 1일부터 포괄적 진료역량을 갖추고 응급의료 등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종합병원을 175곳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작한 데 이어 다음 달부터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가산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역병원들의 응급수술 역량을 보다 강화해 지역주민이 필요한 수술을 적시에 지역 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시작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엔 47개 전체 상급종합병원이 참여해 ▲중증중심 역량회복 ▲진료협력 강화 ▲전문의 중심 운영 ▲밀도 있는 전공의 수련 등 5대 구조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올해 3월 한 달간 이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수술은 총 4만239건으로 구조전환 이전(2024년 9월)과 비교해 약 1만3000건 증가했고, 외래 환자는 5%, 입원환자는 13% 증가하는 등 중증 중심 진료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