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지금 애덤 스미스의 '도덕감정론' 삼매경

정무직 중심으로 '도덕감정론' 독서
국부론은 '시장원리' 강조
도덕감정론은 '공정한 자본주의' 철학 배경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 배경
배드뱅크, 소상공인 채무 정책과 관련

금융위원회가 최근 애덤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을 다시 읽고 있다. 잘 알려진 저서 '국부론'이 아닌 '도덕감정론'이라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에서의 금융정책 철학을 읽을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정무직을 중심으로 애덤 스미스의 고전 '도덕감정론'을 다시 읽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대영 부위원장도 휴가 기간에 원서 번역본을 읽을 계획이라고 한다.

애덤 스미스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국부론'의 저자다. 이 책을 통해 자유무역과 자본주의 이론을 제공하며 '경제학의 아버지'라는 자리에 오른다. 그러나 금융위가 선택한 책은 그의 첫 저서 '도덕감정론'이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금융위가 지금 '국부론'이 아닌 '도덕감정론'을 선택한 점에 주목한다.

국부론은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시장원리로 작동되고, 부(경제성장)를 만든다고 강조한다. 반면 도덕감정론은 인간의 본성은 이기심뿐만 아니라 '공감(sympathy)'을 가졌다는 점에 집중한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욕망을 조절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다.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애덤 스미스. 그는 평생 '도덕감정론'과 '국부론' 두 권의 책만 저술했다.

도덕감정론에서는 인간의 본성뿐만 아니라 사회의 번영을 이끄는 인간 본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탐구한다. 타인의 공감을 얻기 위해 경제적 부와 지위를 추구하게 되고, 이는 곧 사회의 번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의 개념이 도덕감정론에서도 등장한다.

오늘날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민하는 것도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귀결로 해석할 수 있다. 인간의 이기심이 시장(자본주의)을 만들었지만,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윤리적인 감정이 전제돼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철학 전공자들 사이에서 '도덕감정론'은 자본주의 윤리학으로 인식된다.

특히 도덕감정론에서는 사회 공동체를 지탱하는 도덕적 기둥으로 '정의와 선의'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 인간의 무절제한 이기심으로 공동체가 붕괴하는 것을 막는 도덕적 수단이 '정의'이다. 정의의 실현은 법질서를 통해 이뤄진다.

그러나 법과 제도로 유지되는 사회는 최소한의 질서만 유지된다. 공동체를 실질적으로 발전시키는 행위는 바로 '선의'이다. 신뢰, 연대, 배려 등의 도덕적 가치가 없는 공동체는 지속해서 번영할 수 없다고 애덤 스미스는 말한다. 즉 시장 논리가 제대로 작동하고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감과 도덕적 통제라는 윤리 의식이 전제돼야 한다는 의미다.

금융위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권을 일괄 매입해 빚을 일부 소각해 주는 '배드뱅크' 설립을 첫 번째 정책으로 내놓은 것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된다. '배드뱅크' 설립은 이 대통령이 발표한 소상공인 대선 공약 중 핵심 내용으로 꼽힌다.

권 부위원장은 취임 직후 기자들에게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과제를 먼저 이행하겠다며 "우리 사회의 (채무 연체 등) 약한 부분에 대해 금융 원칙을 지키면서도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점도 이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위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소상공인, 취약계층 금융 공급 등의 정책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권 부위원장은 직접 소상공인을 만나 건의사항을 듣는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고, 오는 25일에는 개인 부실채권 관리 관련 현장 간담회도 열린다. 금융위의 공개 일정도 취약 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인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